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8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에 따르면 국힘 후보자 공천관리위가 지난 17일 강원권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데 이어 심사 평가를 실시, 해당 예비후보들을 각 선거구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 박정하·유상범 국회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강원승리의 선봉장 역할을 해냈으며 김완섭 후보는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을 거치며 30여 년 동안 국정운영에 참여한 경제관료이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이 강원지역 공천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도내 8곳 선거구 중 원주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와 국민의힘 김완섭 예비후보,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예비후보와 유상범 국회의원 간 대진표가 확정됐다. 25개 지역구 가운데 단수추천된 4곳 외에 10개 지역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10곳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가 결정된다.(대구와 경북 각각 5곳) 대구는 중구남구, 서구, 북구을, 수성구갑, 달서구병 등 5곳이다. 중구남구의 대진표는 임병헌 의원과 노승권 전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장, 서구에선 김상훈 의원과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종화 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선거연합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정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소수 정당을 배려했다는 명분도 얻고 야권 통합으로 '반(反)윤석열 전선'을 넓게 펼쳐 접전 지역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 대표가 던진 승부수가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결정을 반대로 말하면 거대 정당에 보통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병립형 비례제를 포기한 것이기도 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절반만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겠다는 시도인 동시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도 있는 선택인 셈이다. 이 대표는 발표 전날 밤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선거제 결정 권한을 위임한 이후로 이 대표가 정말로 깊게 고민했다"며 "발표 전날까지도 주변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도 발표 당일 "이 사람과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다른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에 "이 사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방금 전에 이 대표께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다"며 "수사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진 신년 인사회에서 재차 "서로 응원하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두운 얘기 한 번 더 하겠다"며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고,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해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모두가 요구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마치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언제 예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방할 분들이 많이 있다.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당연히 비(非)정치인 위주“라며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찬성 149 대 반대 136표…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온 결과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부분을 포함해 약 30분간 길게 이어진 설명이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서너 차례나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이유 설명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증거 등을 담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검찰 소환 후 시작된 자해’로 표현하며 구속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거듭 표명했다. 이 대표가 입원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직후였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18일 아침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그 직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윤 대통령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올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과 개천절(10월3일) 사이에 낀 다음달 2일을 공휴일로 지정, '황금연휴'를 통해 침체한 민간 소비를 부양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고 강조하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숙박 할인 쿠폰 60만장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 650억원을 투입했으나, 올해에는 20억원을 늘려 67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일반 마트나 온라인 몰에서 주요 성수품이나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가 20~30%의 할인을 지원한다. 마트의 자체 할인까지 합해 품목에 따라 최대 40~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방한 관광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무원…업무체계 바꾼다.정부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업무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다. 차관 검토까지 5단계가 걸리던 수직적·위계적 보고방식은 1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행정문서의 초안은 인공지능(AI)이 작성하고, 다른 부서의 문서도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쇄적인 칸막이는 걷어낸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내걸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행정문서에 접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통해 효율성·개방성·과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메시지, 의사결정이 더 중요한데 정작 형식에 몰두하는 지금의 업무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관도 4급 팀장과 동시에 검토, 정부 문서 초안은 AI가 작성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보고체계다. 공무원들은 통상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초안을 작성하고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회의와 내부보고를 진행한다. 처리방침이 확정되면 자체 전자결재 프로그램인 '온나라'에 담당자가 공식적인 기안을 올린다. 검토는 팀장 → 과장 → 정책관 → 실·국장 → 차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숨진 채 발견…..72억 사기 친 아내는 잠적 아내 금 재테크 사기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우 충남 부여군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 부여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 가족들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경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신고했다. 가족과 함께 자택에 들어간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박 의원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박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아내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박 의원 아내 A씨는 지역사회 지인 등에게 금과 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7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으나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40~60대 부여 군민들이었으며 수십 년간 A씨와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연방타임즈 = 최희진 | 여야, 이동관 청문회서 '자녀 학폭 의혹' 공방 野 "학폭위 대신 전학은 특혜…국정원에 언론 장악 지시" 與 "화해했으니 학폭위 안 열려…왜곡보도 정정 요청은 당연"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 野 "학폭만으로 자격 박탈"…與 "당시 학생 간 화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부친 발인...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제에 참석했고 부친은 경기묘역 으로 안장된다 . 윤 대통령은 슬픔을 뒤로 하고 이날 오후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발인제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故 윤 교수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 등이 자리했다. 9시 8분께 운구차량이 떠났고, 윤 대통령도 차량에 탑승해 운구차를 뒤따랐다. 운구 차량은 故 윤 교수가 생전 몸담았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열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7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당원권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무민으로 대통령을 현혹하거나 참언(讒言)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다"라며 대통령 주변 세력들을 겨냥했다. 또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라며 "왕조시대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96년 1월 25일 YS의 민자당에 입당한 이래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당명은 계속 바뀌었으나 나는 항상 그자리에 있었다"라며 "누구들처럼 탈당하여 신당을 차리거나 당의 등뒤에 칼을 꼿는 비열한 정치를 한 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과 나라,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해왔고 우리당 대통령 시절에는 직언을, 다른당 대통령 시절에는 저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지금 연일 꼬투리나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무리들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러나 정치는 그런 무리들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