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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 이광언 기자
- 2024-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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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마약 공급범 검거 30% ↑…하반기도 고강도 단속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 이광언 기자
- 2024-08-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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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
- 이광언 기자
- 2024-07-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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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강릉·공주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 추가 지정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 이광언 기자
- 2024-07-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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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인구 3년 만에 반등…지난해 5177만 5000명 기록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590만 4000명, 여자는 2587만 1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만
- 이광언 기자
- 2024-07-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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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
- 이광언 기자
- 2024-07-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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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았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메종 드 라 쉬미(Maison de La Chimie)에서 개최한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을 맞아 국제 스포츠 관계자와 국내외 미디어 등 150여 명에게 다채로운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한식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파리지역에서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등 '맛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 한식당 5곳의 대표 메뉴를 중심으로 제철 식재료와 발효음식을 주제로 씨제이(CJ) 제일제당 퀴진케이(Cuisine.K) 영셰프가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였다. 파리 우수 한식당 5곳과 대표 메뉴는 순그릴마레의 박대 타코, 이도의 새우젓 아이올리 편육, 종로삼계탕의 초계탕, 맛있다의 프렌치 잡채, 삼부자의 순대 꼬치다. 개관식에 참여한 올림픽 관계자들은 한식 신메뉴를 경험하면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젊은 요리사들이 한식에 프랑스 요리 기법을 잘
- 이광언 기자
- 2024-07-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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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길 동물 출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 추진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뒤 200m 전방에
- 이광언 기자
- 2024-07-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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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등 확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
- 이광언 기자
- 2024-07-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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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 명…평균 체류 일수 3.4일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
- 이광언 기자
- 2024-07-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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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내비게이션, 22일부터 홍수 위험 정보 안내 시작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
- 이광언 기자
- 2024-07-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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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
- 이광언 기자
- 2024-07-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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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 이광언 기자
- 2024-07-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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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
- 이광언 기자
- 2024-07-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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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유튜브 ... 대전 정뱅이마을에 1억치 물품 지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 주민들에게 최대 1억원어치 식품, 가전을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정뱅이마을은 과수원과 밭, 집이 모두 침수돼 주민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은 상황이 됐다. 정뱅이마을은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순식간에 들이닥친 급류에 마을로 향하는 길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고 27가구에 사는 30여명의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다. 홍수 최초 목격자인 마을 이장 부인은 보겸에게 “지붕 여기까지 (물이) 찼다”며 “가구 다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수저 한 짝도 안 남기고 다 버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보겸은 “이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마트에서 라면, 음료수, 휴지, 햇반, 과자 등을 전부 주문했다. 마트 직원도 “이걸 전부 다요?”라며 깜짝 놀랐지만 실제로 보겸이 결제하면서 이 많은 물품들을 수해 현장으로 배송했다. 이후 보겸은 삼성프라자에 방문한 뒤 마을 이장 측에 전화해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좀 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보내면 받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어우 잠깐만.. 좋긴 한데”라며 놀라
- 고순희 기자
- 2024-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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