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북 예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의 부모가 사고 현장을 찾아 “내 아들 어디 있느냐”며 오열했다. 이들은 급류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하도록 해놓고 구명조끼조차 지급하지 않은 군 당국에도 분노를 표출했다. 19일 낮 12시 30분쯤 수색작업 중 실종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A일병의 부모가 사고 장소인 예천군 호명면에 찾아왔다. A일병의 부친은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며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또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딨느냐. 기본도 안 지키니까.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 겄네”라며 울부짖었다. A일병의 모친도 “아니 어떻게 못 구하셨냐.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딨어요. 내 아들”이라며 주저앉았다. 실종 최초 신고자인 지역 주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22일 7차 최저임금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09시간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할 경우 실제로 기업들은 시간당 1만3610원을 부담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이 실제로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부담하게 되는 금액과 명목상 최저임금과는 3999원으로 4000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기업의 실제 부담은 최저임금 대비 41.5%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최종 수혜자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에 산입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연방타임즈가 2023년 최저인금 9620원과 내년도 노측 안을 기준으로 임금과 4대보험 등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를 통해 계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불하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평균 근로시간은 연월차와 주효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됐으나 실질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7만260원, 국민연금 9만47원, 고용보험 1만8090원, 장기요양보험 8620원, 퇴직금여 16만7548원 등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3명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 조사에 따라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새벽 참사 현장을 방문해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담수사본부’를 별도 구성키로 했다. 충북경찰청 내 경무관급 간부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경력을 투입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수사팀에서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엔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재난대응에 책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7일 버스 탑승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서울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매일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해 왔지만 앞으로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계단버스'에 탑승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저상버스가 아닌 장애인을 차별하는 계단버스가 여전히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기 전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저상버스는 4840대로 71.9%이며, 연말까지 운행 대수를 5078대까지 올려 도입률 75.5%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보급률 1위 수준이며, 도입이 어려운 마을버스도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입하는 저상버스를 보내고 의도적으로 장애인 탑승이 어려운 계단버스를 선별 탑승하려는 시도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카이스트 출신 승려이자 '도연'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면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속(승려가 속세로 돌아감)한 최현성(37)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계율을 어긴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최 씨는 '도연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7일 올린 글에서 "조계종에 출가한 후에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제보로 인해 의혹이 기사화되었고 호법부에서 조사받게 되었는데 계율을 어기고 자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계종 승려로서 자식을 둔 것은 첫 번째 과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으로 또 다른 과오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달 7일부터 참회하는 차원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면서 "부처님과 모든 불제자 그리고 인연이 된 모두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에 '참회의 108배 100일 정진'이라는 제목으로 부처 조각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도연은 얼마 못 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9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도 1000곳 가까이 파손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17일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중대본 집계 발표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더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충북 사망자는 16명(오송 13명)이다.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지하차도 입구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여성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총 40명으로 늘었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6255가구 1만570명이 일시 대피했다. 경북에서 대피한 사람이 1954가구 29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09가구 2657명, 충북 1345가구 2500명 등 순이다. 공공시설(628건)과 사유시설(317건) 피해도 1000건에 육박한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46건, 도로 파손·유실은 49건 등이다. 사유시설 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달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이를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행히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은 파업 대열에서 빠졌지만, 의료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으로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응급대기반을 가동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파업 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조처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145개 사업장 조합원 약 4만50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했다. 이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약기업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렉라자'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때까지 환자에 약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감사 표현이 온라인 채널 곳곳에 쇄도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암 환우와 가족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암 환우 모임 카페 등에는 유한양행의 치료제 무상 공급 결정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유한양행은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렉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진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으로 무상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EAP는 전문의약품의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인도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렉라자 1차 치료 대상이면 환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2·3차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련의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3세대 폐암 치료제 약값이 연간 7000만원에 달해, 환자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기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휴대전화가 해킹돼 1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로 청첩장이 날아왔다. A씨는 누구의 결혼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지만 아무런 링크도 뜨지 않아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이후 같은 달 30일 오후 6시께 갑자기 A씨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가 수십통 날아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1억4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특정 계좌로 입금됐으며, 입금된 돈은 다른 여러 대포통장으로 출금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누르는 순간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인증서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렇게 유출된 A씨의 개인정보 등은 보험사와 은행의 대출을 받는 데 이용됐다.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 피해를 입은 A씨는 피싱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인 B씨는 "피싱범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열흘 이상 기다렸다가 금융사가 손을 쓰기 어려운 주말을 노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쉽다.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다. 이 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이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는 이른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 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LH 내부자료 주고 35회 걸쳐 8673억 금품·향응 받아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씨(32)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으로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