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국제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3국 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DC로 초대하겠다고 '깜짝 제안'했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9일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경북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동학동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에 대구시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비상근무 2호 때는 소속 직원은 연가가 중지되고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해야 한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집중 호우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수해 피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간 홍 시장은 이를 둘러싼 당안팎의 비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오늘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30분쯤부터 오전 3시46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소는 평안 순안 일대로, 각각 각각 550㎞를 비행한 뒤 동해 상에 떨어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미사일 세부 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방위성 소식통을 인용해 “공해 상에 탄도미사일 2발이 모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쏜 지 일주일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확장 억제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후 이틀 만이기도 하다. 앞서 한미는 전날(18일)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입항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골프장을 찾은 홍준표(사진 오른쪽)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했다. 김기현(왼쪽) 대표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사무처가 폭우 골프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고, 이에 대해 홍 시장이 반발할 경우 이번 논란이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시장은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폭우 중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이 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현장 대처를 주문했고, 이재민들을 만나서는 “정부가 다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8시 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수해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산에서 떠내려온 바위와 흙이 농가와 창고를 덮쳐 아수라장이었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이 마을은 이번 산사태로 농가 30호가 쓸려가거나 파손됐고 주민 2명이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집을 덮친 흙을 퍼내던 한 주민은 윤 대통령이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위로하자 “집이 다 날아갔다”며 황망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과 함께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는 마을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보자 “얼마나 놀라셨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해 17일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었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없다. 대구시에 상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팔거천 실종사고와 관련해서는 "(골프를)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그 사고를 내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속 골프를 즐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트집 잡지 말라. 그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이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런 것 자꾸 시비걸고. 어제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갖다가 뭔 트집을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비나"라고 주장했다. 주말에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주장에는 정면 반박하며 "나는 내 차가 있다. 관용차 이야기하는데, 개인활동 하는데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 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라. 그게 어느 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수해가 이어지자 여야는 16일 피해 지역을 찾았고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조치를 약속했다. 정부가 수해 복구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예천군 등 수해지역을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기현 대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많은 요청이 있다고 안다”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해가 심각한 지역들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빠른 속도로 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0∼11일 연이틀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떨어진 39.1%로 드러났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설득 및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밝힌 금요일(7일) 빠른 반등을 보이며 추가 하락은 막았다"며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는 여야 간 의혹 공방에서 해당 지역인 양평군, 경기도까지 뛰어들면서 한층 더 복잡해지고 커진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17일 국토위 현안 질의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가 국토위를 중심으로 여야 간 정면충돌 소재로 작용하며 정국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서도 "방류 이후 후쿠시마 근해 생태계 변화 정보나 장면(image)은 언제든지 이슈가 재연될 휘발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58.0%를 보였다.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추고 6월 4주차(39%) 이후 다시 30% 후반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양평군 지역사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노선 종점 변경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갑작스럽게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양평읍에 사는 A씨(50대)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이 양평인데, 이번 사업마저 무산되니 화가 난다"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B씨(32)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인 데다 예타 조사까지 마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치적 쟁점을 떠나 원희룡 장관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일부 주민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토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재 양평군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함께 걷은 탓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면 윤석열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하게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세우며 총파업에 나선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또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일본이 4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 기조를 위해 정치보조금 재검토를 지시한 것 등 이슈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응답률 3.0%)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4주차 조사에서 12주 만에 40.0%를 기록한 이후 다시 30%대 후반에 계속 머물다 5주 만에 42.0%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주요 정국 이슈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일부 장관 등 첫 개각 △대곡-소사선 개통 △정치보조금 재검토 지시 등을 꼽았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내린 55.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ㆍ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담론인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나. 국가안보가 최우선인데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홍 시장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국가안보를 말하는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느냐"며 "꼬투리 잡고 할 것 없다. 자신들(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승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이 워낙 박빙의 선거가 되다보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과거 대통령과 달리 압도적 지지율로 출발하지 못했다"며 "총선을 기점으로 그런 상황의 바뀔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는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이 정부는 식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