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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하루 만에 두 배로… 420명 중 15명 이미 숨졌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전국에서 총 50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487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 수사 의뢰 건수가 242건, 수사 건수가 22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생사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435명에 달한다. 이날도 숨진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에선 30대 친모 A 씨가 “친정에 맡겼던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모두 안 됐다. A 씨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던 아이를 친정에 맡겼는데 얼마 후 숨진 걸로 알고 있다”며 “어머니께 물어보니 (저의) 친할머니가 땅에 아이를 묻었다고 했다. 친할머니가 2021년 사망해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에선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4일 수사를 종결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 박순응 기자
- 2023-07-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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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니 욕심 생겼다"…치매노인 통장 훔쳐 220만원 갈취한 요양보호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60대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치매 환자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돌봐오던 치매 환자인 70대 B씨의 통장을 훔쳐 7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돈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은행 ATM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로 확인됐다.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전주 인후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파악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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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는 김치에 발암물질 범벅?"…중국산 85% 아스파탐 사용... 막걸리도 타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산 수입 김치 약 85% 제품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중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건의 84.5%인 1468건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사용됐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인데, 최근 유행하는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와 껌 등에 널리 쓰인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 상당수에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된 후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영세업체라 이를 다른 인공감미료로 교체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스파탐 문제가 불거진 후 유독 막걸리만 판매가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는 제로 탄산 음료의 매출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늘었지만, 막걸리 매출은 3~12% 가량 줄어 들은 것이다. 그만큼 아스파탐 논란에 대해 유독 막걸리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 박순응 기자
- 2023-07-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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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없는 '입주 연기' 한 달째…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모텔방 전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공사 지연과 임금 체불, 부실공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한 달이 넘도록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던 이들은 모텔방 등을 전전하며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5월 31일 입주가 예정됐던 태전동 5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각종 공사가 미비한 탓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 기간 자체가 길어졌을 뿐 아니라 앞서 진행된 입주자 현장점검, 대구시 품질점검 등에서 바닥이 갈라지거나 누수가 일어나는 등 다수의 시공상 하자가 발견됐다. 시공사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적받은 부분들을 보완해 지난달 31일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받겠다고 입주자들에게 재공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지하 2개 층 계단이 발목을 잡았다. 지하 계단의 마감재가 설계도서상에는 화강석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시공은 테라조로 마감됐다. 시공사 측은 다시 자재를 들여와 마감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공상 하자로 사용 승인 허가가 계속해서 미뤄
- 박순응 기자
- 2023-07-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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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공범 구인…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사고 낸 일당 검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모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다.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를 매번 바꾸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려고 그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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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달 경기도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친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변경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차가 몰수될 수 있다. 또한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쳤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 박순응 기자
- 2023-07-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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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장 든 '파트타임' 44만6000명…74%는 "이대로 살래요" 늘어나는 ‘프리터족’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5~29세 청년 취업자 넷 중 한 명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학업을 마친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시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상당수가 정규직 취업보다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는 ‘프리터족’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프리터’는 자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리(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000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48만9000명)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48만9000명 중 '졸업' 44만6000명, '중퇴' 3만8000명, '수료' 5000명이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91%는 고등교육 이수자라는 의미다. '졸업'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의 의향도 취업을 향하고 있지 않다. '졸업' 상태의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 박순응 기자
- 2023-07-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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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택배·의료대란, 교통혼잡 우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40만명이 참여하는 7월 총파업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9만명, 보건의료노조 8만명, 건설노조 8만명 등 조합원 40만명 규모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7월4
- 박순응 기자
- 2023-07-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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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중국인 적자 이유 봤더니…전체 외국인 고령 피부양자의 87% 차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건강보험 중국인 적자가 많은 이유가 밝혀졌다.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고령 피부양자 때문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베트남(2만1668명)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중국 포함) 총 피부양자의 68.6%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피부양자가 가장 많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장 많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3만8925명(35.1%)이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1만5001명(13.5%)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보다 1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돼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 박순응 기자
- 2023-07-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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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부ㆍ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 최민주 기자
- 2023-06-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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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로 '억대 사기'…구속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 출신인 윤혁(38ㆍ본명 이윤혁)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해 2010년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윤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해왔다.
- 최민주 기자
- 2023-06-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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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사기범죄 위증 교사한 변호사 불구속 기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기 범행의 공범이자 증인인 C씨에게 법정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벗어나 사법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민주 기자
- 2023-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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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서 산사태로 주택 매몰…14개월 여아 끝내 숨진 채 구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호우 특보가 내린 경북 영주에 시간당 20∼50㎜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매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늘(30일) 새벽 4시 40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일가족 10명이 살고 있던 주택 1채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력 70여 명과 구조 장비를 투입해 일가족 9명은 구조했지만, 14개월 된 여아는 미처 빼내지 못해 현장에서 2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다. 여아는 새벽 6시 50분쯤 토사 속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 작업에는 소방관 60명, 경찰과 영주시 관계자 각 20명 등 110명과 굴삭기 5대 등 4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영주시는 구조된 가족 9명을 인근 경로당으로 옮겼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상망동 일대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15세대 주민 43명이 대피했다. 상망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토사가 밀려들어 주차된 자동차 5대가 매몰됐다가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다. 봉현면 두산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사찰 일부가 토사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 최민주 기자
- 2023-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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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생아 학대 사건' 아영이, 결국 하늘나라로…4명에게 장기기증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마지막까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지난 28일 사망선고를 받았다. 유족은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한다. 또한 아양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영이 두개골 골절 사건은 2019년 10월 20일 일어났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진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된 채 의식을 잃었다. 태어난 지 5일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신생아 14명을 20여차례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생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드는 등 상식을
- 최민주 기자
- 2023-06-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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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온 팬케이크 기계 속 마약 7억원 어치…밀수범은 韓 고교생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6만명이 복용할 수 있는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의 마약사범으로부터 8000만원의 거액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28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 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인 마약류 케타민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취지 정보를, B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를 각각 C씨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C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
- 최민주 기자
- 2023-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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