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추방명령 불이행 시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 부과 방안 추진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약 1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에 근거한다. 해당 법의 이민·국적법(INA) 274D 조항은 추방 명령에 불응할 경우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하루 벌금 상한은 500달러였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798달러로 인상했고 최근에는 998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벌금은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체납 시 누적 금액이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넘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 출국을 선택할 경우 1,000달러의 현금 지원과 항공권을 제공하고, 벌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BP Home’이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국 신청과

2025-07-11 박미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