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 동구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쯤 대구 동구 신기동의 주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가정문제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인간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도 범행을 계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점은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연예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씨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권씨 등에게 약을 대리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소속사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송치된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5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6층 통로에서 A군(11)이 추락했다. 소방구급대는 추락한 A군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A군의 자택에 있던 일기장에서 A군이 자필로 쓴 유서 형식의 글이 발견됐다. A군은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폐쇄회로 CCTV에는 A군이 홀로 아파트 옥상 아래층까지 오르는 모습이 담겼으며, A군은 아파트 통로의 좁은 창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당국과 협조해 A군의 죽음 원인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트서 8만원 가량의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80대 남성이 6ㆍ25전쟁 참전용사 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8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여간 주거지 주변인 금정구 한 소형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젓갈, 참기름, 참치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주소지를 파악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훔쳤다"면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A씨는 1953년 전쟁 마지막 해에 참전했다가 제대한 뒤 30여년간 선원 생활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이후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60여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경미한 데다 A씨가 생활고 등을 겪은 점을 고려해 그를 즉결심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시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트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며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신생아에게 졸피뎀(수면제)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는 오늘(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발언했다. 아이의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길이 73센티미터의 흉기(일본도)를 휘둘러 상대의 손목을 절단시킨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늘(22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오전 7시쯤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서 73㎝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오른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닥터헬기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이 위독했던 B씨는 다행히 치료 끝에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정식 등록된 도검으로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2일) 오전 3시20분께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환경미화차량은 평일 이틀 간격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 지난 20일 새벽부터 이날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까지 누군가 쓰레기장에 영아를 유기하고 간 것으로 추정되며,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영아 시신의 성별은 남성이었고 갓 태어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아기는 탯줄이 잘린 알몸 상태였으며 별다른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아기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아기의 사인과 연령대 등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ㆍ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되어, 집중적인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등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추려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고 각종 보건, 보육, 교육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 중 약 1%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수 조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영아 사망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 혐의로 친모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는 불참하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의 규모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이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딸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파 속 만취한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하 8도의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전 1시28분께 현장에 도착한 A경사와 B경장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들은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다고 한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2002년 전주서 발생해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용의자가 밝혀졌다. 오늘(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범인이 대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52)이라고 밝혀졌다.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은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께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추석 연휴에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는 온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1년째 범인을 붙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으나. 사건 당시 사라진 백 경사의 권총이 최근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이 이정학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계기는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공범인 이승만(52)의 자필편지로 보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처에선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에 나섰다. 법제처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ㆍ학업ㆍ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이므로 주류나 담배를 구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21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