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4일(금) 16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이번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8월 8일(목)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섬포럼, 어린이 그림대회와 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섬의 관광 정보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관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매일 저녁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6월 14일(금), 국내외 관광객들이 믿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광장시장을 둘러보면서 바가지요금 논란 관련 메뉴판 가격 비치 여부와 품질관리 서비스 등 관광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쇼핑 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 결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관광수용태세도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종로구청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바가지요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종로구에서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 조기 서비스 도입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쇼핑, 먹거리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서비스 방안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계속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12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서울시 중구 CJ더키친에서 '소외계층 청년 마음 건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외계층 청년 정서 지원에 나선다. CJ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인성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CJ계열사와 동종업계로 채용을 연계하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나다움'을 찾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룩앳미(Look at ME)' 캠페인을 진행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이러한 CJ나눔재단의 사업 취지 및 활동에 공감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나눔재단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앞으로 3년간 총 80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재단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CJ제일제당의 키친 스튜디오 'CJ더키친'에서 전문 셰프 3인의 소셜 다이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12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주변의 진도Ⅴ로 측정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총 2,180개소(지방자치단체 관리 1,776,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404)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한 바,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다만 12일 12시 현재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우리 동네의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 눈에 확인하는 등 통합된 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곳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고자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8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물 관련 정보는 9곳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세부적인 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해야한다. 먼저 수질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수자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뭄은 가뭄정보시스템에서, 하천은 하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다. 게대가 시스템별로 기초자료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물관련 통계 및 국가 정책 자료 등에서 일부 유사한 내용이 중복으로 게재되어 물 관련 정보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대구, 전남)와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까지 행안부 7개 실,국과 4개의 소속기관 약 6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 시업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문서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지침 정보 검색, 정보공개 민원 관련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LG와 SKT 등과 협업으로 서비스 시범 개발을 완료한 바, 데이터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정부 업무망 내부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고 추가 데이터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개발한 서비스 중 인공지능 우선 적용이 가능하거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 유형을 일반 행정업무 지원, 정보공개 업무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제공한다. 먼저 일반 행정업무 지원은 LG 개발 서비스를 활용해 문서 요약, 보도자료나 연설문 등 문서 초안 작성, 문서 검색 등 일반 행정업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70%를 기록하고, 15세 이상 고용률(63.5%),경제활동참가율(65.4%) 또한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8만 명 증가했는데, 휴일일 석가탄신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축소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 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5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도매 및 소매업(-7만 3000명), 건설업(-4만 7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p 하락했다. 실업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