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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시 캡사이신 분사,현행범 체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1일 서울 도심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120개 부대 투입 경찰이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다. 캡사이신은 최루탄 혹은 최루액은 경찰이 사용하도록 제조되거나 개인 보호를 위해 은폐 가능한 용기에 들어 있으며, 후추 스프레이(캡사이신, 최루가스 및 메이스(CN 가스)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진압제로 분류된다. 치명적이지 않으며 과도한 눈물 흘림을 유발한다. 다만 경찰이 실제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처럼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 고순희 기자
- 2023-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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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재투표서 부결…결국 최종 폐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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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급차 뺑뺑이'…병원 10곳서 퇴짜, 70대 2시간 만에 숨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0일 소방 및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70대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고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바, A씨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인근 대학병원 등 10여곳에선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급대는 급한 대로 신갈의 한 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그곳 역시 병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송에 나섰으나 A씨의 상황은 악화됐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에도 A씨는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동원을 시도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0시 16분쯤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고열과 기침에 시달린 아이가 구급차에 탔으나 인근
- 박순응 기자
- 2023-05-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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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1위는 '조선족' 다음은 '중국인'…평균 629만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가운데, 조선족은 총 6938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57.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으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 박순응 기자
- 2023-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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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기자, 국회사무처·MBC 본사·자택 압수수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기자 임모(42)씨를 압수수색했다. 임 씨는 유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다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역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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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노인 강도살해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창고 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뒤 찬장과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발각됐다. A군은 이에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A군은B씨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10여일 뒤에 숨졌다.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청소년인 점, 평소 학교폭력을 당해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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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괴롭히는 상사 찾아갔다가 살해당해… 50대 중국 교포 검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조카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 차 방문한 남성에게 50대 중국 교포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께 안성시 일죽면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40대 B(중국 국적)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B씨는 자기 조카인 20대 C씨로부터 "상사인 A씨가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제조공장 기숙사에 있던 A씨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기숙사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 15분께 A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공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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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대상자 10명 넘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만해도 박 총장과 송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으로, 또한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ㆍ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 총 11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다.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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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담 낮춘다…돼지고기ㆍ설탕 등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ㆍ고등어ㆍ설탕 등 7개 농ㆍ축ㆍ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을 1500t 늘린다. 시장 접근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관세율 대폭 인하에 대한 결정을 놓고 양돈 농가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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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벗어볼래?, 안아봐도 될까?” 여중생 성적 학대 한 60대 교장 벌금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릉도로 떠난 현장체험 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60대 교장 A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섰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께 피해자 B(15)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후 해임된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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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낸 후 '너클' 끼고 피해자 폭행한 10대 징역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려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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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187km, 4시간 달렸는데…택시비 ‘먹튀’한 스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승복 차림으로 택시를 탄 남성이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간 뒤 19만원 가량 나온 택시비를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일 발생했다.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스스로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충남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했고, 승객은 "갑시다"라고 답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승객은 요금은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늦어지는 결제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는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면서 버텼다. 결국 이 남성이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는 약속하면서 경찰과 택시기사는 돌아갔다. 하지만 20일 넘게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찰 관계자는 “여기 안 사는 스님이다. 무슨 종에 있는지도, 어디 사는 것도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고소를 접수해 사라진 승려의 행방을 쫓고 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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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습니다, 한국법" 법정서 쌍욕한 상습 마약사범…징역 4개월 추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 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과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욕적 언동을 한 재판 당사자 본인에게 그러한 사정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 최민주 기자
- 2023-05-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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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괌 공항 운영 재개…발 묶인 여행객 3400여명 돌아온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슈퍼태풍' 마와르로 인해 휴양지 괌에 발목이 잡혔던 한국 관광객들이 국적항공사들의 운항 재개로 29일부터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이하 출·도착지 현지시간 기준) 괌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4개 국적항공사의 대체운항편과 정기편이 재운항된다. 대한항공은 신속한 승객 수송을 위해 2편의 대체항공편을 전날 예고대로 운항한다. 우선 29일 오후 7시 괌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45분 인천에 도착하는 대체운항편이 운항한다. 투입되는 기종은 338석 규모의 대형 기종인 보잉 777-300이다. 또 30일 오전 0시 괌에서 출발해 오전 3시 45분 인천에 도착하는 대체항공편이 추가 편성됐다. 총 276석 규모의 A330-300 기종이다. 이어 30일에는 인천∼괌 정기편 2편을 다시 운항하되, 이 가운데 1편은 기존 138석 규모의 보잉 737-800 기종을 보잉 777-300으로 변경해 관광객들의 빠른 귀국길을 돕는다. 나머지 1편은 평소처럼 272석 규모의 에어버스 A 330-300 기종으로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29일 인천∼괌 왕복편과 부산∼괌 왕복편에 대한 운항을 재개하고, 인천∼괌 왕복 1편을
- 박순응 기자
- 2023-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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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 열고 착륙' 30대 범인 구속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체포된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승객이 출입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한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4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었다. 이 여객기는 비상문이 열린 채 8분가량 운항한 뒤 대구공항에 도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청사에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도착한 이씨는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왜 문을 열었나'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분간 진행됐다. 법정을 나서며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할 말'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한편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당시 한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고 있는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다. 비상문을 연 30대
- 박순응 기자
- 2023-05-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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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