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맘카페를 개설하고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맘카페를 통해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고,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A씨의 맘카페는 처음에는 육아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회원 수도 1만6000여명까지 늘었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가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과 경기도 북부 지역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B양과 접촉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사주고 지속해 연락하며 관계를 가졌다. 그는 담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SNS에 접근해 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피해 여중생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지난 4일 자수한 뒤 B양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고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 전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A 순경이 B양 외에도 다른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밝혀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없으나 배달 등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처럼 꾸민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XX분식'을 주목했다. 해당 지점은 겉보기에는 네이버 지도 앱에서도 종합분식집으로 분류돼 검색이 가능하고, 여느 음식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메뉴 정보에는 지점 이름을 딴 피자가 한 판에 4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 밖에 로제 떡볶이는 6500원, 김밥은 6000원, 기본 떡볶이는 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다른 메뉴의 가격에 비해 피자의 가격만 유독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고객 리뷰는 0건이지만, 배달 내역 자체는 통계상 꽤 여러 차례 존재하는 것도 수상하게 보는 이유가 됐다. 결정적으로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지점이 있어야 할 실제 위치에 'XX분식'이 없다. 꼭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 사진을 볼 수 있는 네이버 로드뷰에서도 해당 위치에는 분식집이 아니라 다른 지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BS '궁금한 이야기Y'는 해당 지점 명을 직접 언급하며 취재를 시작했다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26일 오후 12시 45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에는 19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안전 착륙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기절해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됐다. 추락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신고 시각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지점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JMS 교주 정명석 등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낸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JMS 측도 ‘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 질 평가'에서 최근 '최상급 병원 탈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 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1등급-가)보다 한 단계 낮은 '1등급-나'를 받았다. 의료 질 평가가 시작된 이래 국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중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건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총 8곳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1등급-나’를 받은 곳은 28곳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질 등급 하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대해 “나 등급을 받은 것은 맞다”고 전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질 평가는 미국을 본뜬 제도다. 이 평가는 환자들에게 요긴하다. 미국은 평가 후 상위 50%의 병원 명단을 공개한다. 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로,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47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6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께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금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 대표가 내건 보석금이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권 대표와 한모씨는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둘 다 ‘미디엄(medium·중간 정도)’이라 답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으로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점이 드러났다. 현재 권 대표는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KBS 앵커가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방송했다가 이후 옷을 바꿔입고 멘트를 수정해 재녹화한 영상으로 다시보기 뉴스 화면을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KBS ‘뉴스9’가 민노총 건설노조 불법집회를 편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뒤 이를 지적당하자 ‘화면 바꿔치기’로 무마하려 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KBS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소정 앵커는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앵커 멘트를 했다. 그런데 해당 뉴스 다시보기에서는 "경찰이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법 집회를 연 적 있는 단체는 앞으로 비슷한 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관련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 스스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로 수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제주항공이 국내외 항공사 26곳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10곳과 외항사 16곳, 주요 국제공항 6곳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종합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한 ‘2022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 제주항공이 국제선·국내선 시간 준수성 부문과 안전성 부문에서 최상위로 선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런던 히스로공항 접촉 사고와 10월 세부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사고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대한항공의 평가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추락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국적사 10곳 모두 최우수 등급(A**)을 받았다. 국적사의 여객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늘었지만, 미합의 건수는 3.3건에서 2.9건으로 줄었다. 반면 외항사는 같은 기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11.6→77.3건)와 미합의 건수(6.7→46건) 모두 크게 늘었다. 다만 베트남항공,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국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국정원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이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좌관 2명을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시켰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며 "압수 물품은 휴대전화기 1대"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B씨가 의식을 잃자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B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는 등 그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또한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같은 직장에 다녔으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