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 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 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7일 오전 11시7분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의 한 군부대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포 사격 중 산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 등은 헬기 4대, 장비 16대와 진화 대원 등 4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는 낮 12시32분쯤 불이 난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유사시에 대피할 것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점으로부터 1.2㎞가량 떨어진 요양원 2곳에 있는 150여명의 대피를 지시했다. 불이 난 지점에는 현재 초속 4∼5m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9분쯤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당국 등이 헬기 1대, 장비 14대와 진화 대원 등 5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 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오늘(17일) 새벽까지 21시간여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유씨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한 뒤 6시26분께 귀가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부장이 회계 직원 등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사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거나 손녀의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에서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행안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다. 조사 결과,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실질적인 대표인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을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 및 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상습 방화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관할 소방서 추산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불을 질렀고, 4차례 기소돼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류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네. 동의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변호사가 또 사임했다. 지난 3월 변호를 주도하던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한 데 이어 재차 사임이 나오면서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7명만 남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돌연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검찰과 정씨 측이 녹취록 파일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사임이 오는 16일 예정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정씨 측은 해당 녹취록 파일이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포렌식 디지털 전문가 등을 불러 조작 여부와 증거 능력이 있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화천의 한 모텔에서 음독 상태로 발견된 30대 남성 A씨가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로 밝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모텔에 입장한 지 6시간이 흐른 오전 7시께 홀로 모텔을 나서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8시께 화천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삼킨 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구현모 전 KT 대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구현모 전 KT 대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KT 관계사의 공정거래법위반(거래상 지위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KT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품질 평가 기준을 유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보안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구 전 대표는 이같이 일감을 몰아주고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KT 본사를 포함해 KT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 사무실 등 10 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 중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학교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은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면 지하로 대피한 후 공습 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익힌다.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등 안전교육도 이뤄진다. 정부청사 민방공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국의 13개 청사 입주 기관 직원 약 3만6천명이 참여한다. 관공서 외에 공공기관과 학교까지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일반 국민 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하지 않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중학생 친딸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면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 집에서 잠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자고 있는 딸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 A씨는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B양에게 준비한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했다. 추행은 도로 위 차 안에서도 이뤄졌다. B양은 엄마와 상담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5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하자마자 길 가던 여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모르는 50대 여성에게 빈 맥주병을 휘두르고 주먹질을 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시 27분께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거리에서 노점상에게 물건을 사던 여성 B(55)씨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가 찢어진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얼굴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 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다 오늘 오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20년간 정신병원을 다녔고 세상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5일 오전 6시 27분 36초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이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다. 발생 깊이는 31㎞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첫 발표하면서 지진 규모를 4.0이라고 밝혔으나, 4.5로 상향 조정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는 ‘재난문자’가 검색어로 많이 오르내렸고 동해 지진과 관련한 다수의 글들도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최근 동해 쪽에서 지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일부터 동해시 지역에서는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6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8일 동해시 남남동쪽 4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바다가 아닌 동해시 남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다. 지난 14일에는 동해시 북동쪽 51㎞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날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난 것이다. 이날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세인트레지스(St.Regis) 호텔에서 글로벌 IT 인재 육성을 위한 '하나금융 청년 IT 아카데미'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청년 IT 아카데미'는 인도네시아 유수의 대학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반둥공과대학의 IT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100억 루피아(원화 9억원 상당) 규모의 장학금 지원 ▲인니 하나은행, NEXT TI 인턴십 참여 ▲하나금융티아이 IT 연수 및 견학 ▲현지법인 취업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는 종합 IT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출범식은 금융감독원과 국내 7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Finance week in Indonesia 2023'의 개별행사로 개최됐으며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바드룰 무니르 학장, 반둥공과대학 카이루니사 학장과 양 대학의 학생 대표 30명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화두에 디지털과 ESG가 포함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이번 청년 IT 아카데미는 이러한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