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1월 아내를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금돼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23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8) 씨가 지난 21일 오전 2시쯤 필리핀 마닐라 공항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A 씨는 수감돼 있던 수용소 창문을 이용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경찰은 A 씨를 추적 중이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아내 B 씨를 살해하고 태안 고남면의 한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는 지난 2월 공조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필리핀 당국 사정으로 추방 결정 등 국내 송환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 추방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송환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 당황스럽다”면서 “한국 경찰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조카행세를 하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80대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눌러 산 A씨(65)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83·여)씨 집에 10여년 전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 집으로 출동하면서 A씨 범죄 행각도 끝이 났다. 당시 B씨 갈비뼈는 3개가 부러져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리조치한 뒤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를 통해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10년 넘게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6년 B씨 집에 전입신고를 하며 자신이 B씨 ‘조카’라고 신고했다. 아무 연고가 없는 B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레 그의 재산을 A씨가 물려받는 것이다. B씨는 집이 A씨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판 뒤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시키고 자신은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사실상 방치되었다며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는 연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 교사는 최근 수업 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거나 모둠 활동을 시킨 뒤 자신은 골프 스윙을 연습했다. A 교사는 교실에 골프채와 매트, 플라스틱 공도 가져다 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수업 중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알게된 일부 학부모는 A 교사가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교사는 "골프를 잘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등을 포기하지 말라는 독려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교육지원청은 A 교사의 복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추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안동, 예천 지역에서 원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16억3000여만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지원 전담창구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56)이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대전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신씨는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상황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입었던 패션이 화제가 되는 등 '신창원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씨의 극단 선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후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50년이나 된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절반을 잘라 내라고 합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이번 달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앞에서 법원 철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철거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온 건물주 K모씨는 " 1972년 합법적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국토정보공사가 지적불부합이 분명한데도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해주었고 수성구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내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 "일제 시대 만들어진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수성구청이 자신의 땅에서 21㎡가 상대방 쪽으로 넘어갔고 전체 면적이 상대방은 늘고 자신의 땅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정보공사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최종호 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중학생들이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을 구속하고 B(15)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C(15)군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군 등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문을 무작위로 열어봐 이 중 문이 열리는 차량에 침입해 694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잇달아 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모텔 등에 숨어 있던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가출 청소년인 이들 중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풀려난 뒤 사흘만에 다시 범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LG디스플레이 팀장급 40대 직원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 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근무하는 LG디스플레이 A팀장은 지난 19일 오전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이와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A씨 죽음을 두고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작성자들은 "고인이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했다"는 글도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은 고인이 팀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재가 모호한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단 낚시성 가짜뉴스가 연예, 정치, 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범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 신고 시 이를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데다, 정보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구제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는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 △권리 침해 콘텐츠 △잘못된 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가 잘못된 정보 신고 대상이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졌으나 즉각적인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모호한 가이드라인 탓에 일부 채널이 가짜뉴스를 통해 순식간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튜브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상대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39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위치는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28㎞다. 계기진도는 최대 I로, 대부분의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비슷한 지점인 동해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역단층이란 지각판의 경계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들어 기운 단층을 말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기영(32)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오전 10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가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1월 19일 구속된 뒤 로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전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해당교사를 입건해 조사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9일 군산신풍초등학교가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교 임원 선거에서 개표 결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장 후보자 2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B 군이 상대 후보인 C 양을 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C 양의 부모는 회장 선거 결과지와 부회장 선거 결과지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이의를 제기했고, 확인 결과 누군가 임의로 결과지를 조작해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교육 당국은 선거 결과가 바뀐 데 담당 교사인 A교사의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실제로는 C 양이 56표, B 군이 53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 교사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교사에 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 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 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