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0일 오후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고 강조한 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30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
▲ 박완수 도지사 ‘사천시민과의 대화’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남 18개 시군을 차례로 순방 중인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도민과의 현장소통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사천시를 방문했다.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천시민과의 대화’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경남도의원 등 기관대표, 시민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천-진주 항공산업선 국가 철도망 구축, 사천 축동-진주 정촌 간 도로 개설 등 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첨단 항공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은 경남도와 사천시가 ‘대한민국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되는 2023년에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위성특화지구 지정으로 미래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며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사천시와 경남도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새로운 경남을 일으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심각함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SNS>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29일 조만간 서울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무능에 대한 장외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사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후 18일 만의 두 번째 검찰 조사였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내 정치탄압대책위를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보고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국민 보고대회가 장외투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방침에 대해 “그야말로 괴롭히기, 망신 주기 목적이기 때문에 출석해선 안 된다는 게 최고위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이 대표는 경청하는 입장이었
▲ 경상남도청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남도는 1월 30일 오전 9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가 주재하고, 도민이 참여하는‘1월 도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매주 월요일 도지사와 도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실국본부장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는 도민회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월 10~15명의 도민이 참석하게 되며, 1, 12월은 도정 전반, 2~11월은 도정 현안과 관련한 한 분야를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1월 도민회의는 도정에 바라는 정책제안과 도지사 답변 등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대표 16명이 참석한다. 도민회의 참석자는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따뜻한 손길과 화합이 필요한 복지와 노동, 그리고 청년, 교육, 환경,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도정에 진정성 있는 비판과 정책제안을 해줄 수 있는 도민들로 엄선했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경남도는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오는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회의 후에도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일 도민 70여 명이 참석
▲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정책방향 보고를 보고 받았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 라는 주제 아래 (1)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2)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 정헌율 시장, 민주당에 익산 핵심 현안사업 지원요청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제2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주요 인사와 김관영 전북지사, 한병도 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이 총출동했다. 정 시장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다”며 “전주가 전북 행정의 중심에 있다면, 교통 중심지인 익산은 전북 전체 발전 중심의 최적지”라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익산시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겠다”며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실시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다자대결과 양자대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사진=SNS>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과 양자대결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김 의원보다 안철수 의원에게로 움직였음에도 김 의원이 다자·양자대결서 모두 높게 나오면서 대세론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 중 40.0%는 차기 당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뒤이어 안철수 의원 33.9%, 유승민 전 의원 8.8%, 황교안 전 대표 4.7%, 윤상현 의원 3.2%, 조경태 의원 1.8%, 기타 3.2%로 나타났다. 김 의원과 안 의원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김 의원은 48.0%로 안 의원(40.8%)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차기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물었더니 48.5%가 김 의원이 될 거라 봤다. 안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40일 앞둔 27일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부산, 안철수 의원은 충남을 찾아 당원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를 만난다. <사진=SNS>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다른 지역을 찾아가 세를 불린다. 2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40일 앞두고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부산, 안철수 의원은 충남을 찾아 당원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를 만난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체육회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기자간담회와 비전 발표회를 한다. 저녁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다. 안철수 의원은 충남도당과 각 당협을 방문하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청에서 회동한다. 충남 예산에서 열리는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워크샵에도 참석한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양강' 구도에 가까워진 양측은 점차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날 역시 양 후보간 메시지 경쟁이 주된 관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자질 공방을 시작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당 바깥에서 온 대권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세를 과도하게 결집해 '공포
▲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SNS>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군의 상황판단 및 전파, 전력운용 등 총체적 부실대응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소형무인기가 칭공한 것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미사일에 비해 후순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를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는 '北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보고했다. 먼저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서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핵·WMD·미사일 등의 무기와 비교해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상대적 후순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미흡한 상황전파체계를 꼽았다. 군에서는 즉각적인 위협이나 긴급상황을 고속지령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무인기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NS> 정부는 1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민생 가계 부담이 가중되자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는 1, 2, 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 또 가스공사는 160만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 수석은 "난방비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은 이란에 "별로 곤란할 것 없다"고 밝혔다. 26일 이 차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아크부대가) 근무하면서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잘 직시하면서 근무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런 뜻은 이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이 하신 말씀이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를 삼으려는, 문제를 만들려는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년 만에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대해선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압박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에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
▲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SNS>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대장동-위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측근들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7일에 나오라고 이 대표에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조사 날짜는 검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단 28일 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