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9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도 1000곳 가까이 파손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17일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중대본 집계 발표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더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충북 사망자는 16명(오송 13명)이다.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지하차도 입구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여성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총 40명으로 늘었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6255가구 1만570명이 일시 대피했다. 경북에서 대피한 사람이 1954가구 29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09가구 2657명, 충북 1345가구 2500명 등 순이다. 공공시설(628건)과 사유시설(317건) 피해도 1000건에 육박한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46건, 도로 파손·유실은 49건 등이다. 사유시설 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달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이를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행히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은 파업 대열에서 빠졌지만, 의료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으로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응급대기반을 가동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파업 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조처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145개 사업장 조합원 약 4만50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했다. 이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약기업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렉라자'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때까지 환자에 약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감사 표현이 온라인 채널 곳곳에 쇄도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암 환우와 가족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암 환우 모임 카페 등에는 유한양행의 치료제 무상 공급 결정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유한양행은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렉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진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으로 무상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EAP는 전문의약품의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인도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렉라자 1차 치료 대상이면 환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2·3차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련의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3세대 폐암 치료제 약값이 연간 7000만원에 달해, 환자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기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휴대전화가 해킹돼 1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로 청첩장이 날아왔다. A씨는 누구의 결혼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지만 아무런 링크도 뜨지 않아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이후 같은 달 30일 오후 6시께 갑자기 A씨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가 수십통 날아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1억4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특정 계좌로 입금됐으며, 입금된 돈은 다른 여러 대포통장으로 출금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누르는 순간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인증서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렇게 유출된 A씨의 개인정보 등은 보험사와 은행의 대출을 받는 데 이용됐다.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 피해를 입은 A씨는 피싱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인 B씨는 "피싱범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열흘 이상 기다렸다가 금융사가 손을 쓰기 어려운 주말을 노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쉽다.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다. 이 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이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는 이른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 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LH 내부자료 주고 35회 걸쳐 8673억 금품·향응 받아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씨(32)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으로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전국에서 총 50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487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 수사 의뢰 건수가 242건, 수사 건수가 22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생사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435명에 달한다. 이날도 숨진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에선 30대 친모 A 씨가 “친정에 맡겼던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모두 안 됐다. A 씨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던 아이를 친정에 맡겼는데 얼마 후 숨진 걸로 알고 있다”며 “어머니께 물어보니 (저의) 친할머니가 땅에 아이를 묻었다고 했다. 친할머니가 2021년 사망해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에선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4일 수사를 종결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60대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치매 환자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돌봐오던 치매 환자인 70대 B씨의 통장을 훔쳐 7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돈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은행 ATM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로 확인됐다.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전주 인후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파악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산 수입 김치 약 85% 제품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중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건의 84.5%인 1468건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사용됐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인데, 최근 유행하는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와 껌 등에 널리 쓰인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 상당수에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된 후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영세업체라 이를 다른 인공감미료로 교체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스파탐 문제가 불거진 후 유독 막걸리만 판매가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는 제로 탄산 음료의 매출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늘었지만, 막걸리 매출은 3~12% 가량 줄어 들은 것이다. 그만큼 아스파탐 논란에 대해 유독 막걸리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공사 지연과 임금 체불, 부실공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한 달이 넘도록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던 이들은 모텔방 등을 전전하며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5월 31일 입주가 예정됐던 태전동 5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각종 공사가 미비한 탓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 기간 자체가 길어졌을 뿐 아니라 앞서 진행된 입주자 현장점검, 대구시 품질점검 등에서 바닥이 갈라지거나 누수가 일어나는 등 다수의 시공상 하자가 발견됐다. 시공사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적받은 부분들을 보완해 지난달 31일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받겠다고 입주자들에게 재공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지하 2개 층 계단이 발목을 잡았다. 지하 계단의 마감재가 설계도서상에는 화강석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시공은 테라조로 마감됐다. 시공사 측은 다시 자재를 들여와 마감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공상 하자로 사용 승인 허가가 계속해서 미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모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다.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를 매번 바꾸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려고 그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달 경기도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친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변경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차가 몰수될 수 있다. 또한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쳤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5~29세 청년 취업자 넷 중 한 명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학업을 마친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시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상당수가 정규직 취업보다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는 ‘프리터족’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프리터’는 자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리(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000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48만9000명)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48만9000명 중 '졸업' 44만6000명, '중퇴' 3만8000명, '수료' 5000명이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91%는 고등교육 이수자라는 의미다. '졸업'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의 의향도 취업을 향하고 있지 않다. '졸업' 상태의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