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과 핵 확장억제 역량에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핵 배치 및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힘에 의한 평화' 기조에 기반한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구축 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
▲조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로 임명된 한국계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문서가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밀문서 유출을 처음 인지한 이후 두 달 넘게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추가 문서까지 발견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공화당에서는 의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이번 (특검) 임명은 특별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사실과 법에 의해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허 검사는 한국계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지
▲12일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 사진 왼쪽)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진=sns>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1.12일 '메리 사이먼(Mary Simon)'캐나다 총독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국전을 통해 맺어진 우의를 바탕으로 196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한-캐간 협력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이먼 총독은 그간 한-캐 FTA(2015년), 한-캐 과학기술협력협정(2016년) 등 양국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 해 우리 대통령 캐나다 방문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되며 큰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사이먼 총독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는 2023년이 캐나다와 한국이 공통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5,000여 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종합 2위를 달성하여 국민께 희망을 안겨준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와 국회 반도체 특위 관계자들께도 설 선물을 발송했다.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우신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설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떡국을 드시고 정과 덕담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국 한 그릇 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난 1일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설 전 당심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당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당권주자는 오는 3·8 전당대회가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만큼 지역 당심 공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먼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형성한 김기현 의원은 12일 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리는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에 이어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 2023 의정보고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자리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당과 충북도당 신년인사회를 잇달아 찾는다. 안 의원과 수도권 연대를 형성한 윤상현 의원도 세종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선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용인시와 성남 분당구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가진다. 또 전당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11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고,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가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고도화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군을 향해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
▲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체 왜 그런 도발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크라 전쟁이 북한의 도발 부추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11일 윤 대통령은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전날)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커지는 핵을 욕망과 도발은 더 큰 갈등을 촉발하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보다 긴밀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며 "북핵이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리나 다른 국가로서는 북한이 왜 그런 도발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위법적인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안보 대응 능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
▲ 주간 실국장회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 <사진=SNS>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동장구청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 나 부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나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나 부위원장은 당심 지지도 1위를 기록하면서 연일 전국 당원 행사에 참여하다 갑자기 지난 5일 국민의힘 송파을 신년인사회 이후 잠행을 이어갔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8일 페이스북을 마지막으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그러다 1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위 민간위원 간담회에 불참하고, 같은 시간 서울 중구 모처에서 친윤계 이철규 의원을 만났다. 이어 나 부위원장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나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 사의를 표명했다"
▲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 10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래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2.4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7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9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9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11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12월) 등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이번 공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과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위원회 30곳에서 생산한 일반문서(전자·비전자) 목록이 대부분이다. <사진=SNS>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기록물 가운데 SNS 및 선물을 총 망라한 556만여 건이 풀린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0일 제19대 대통령기록물 556만여 건을 홈페이지(www.pa.go.kr)를 통해 전체 이관 자료의 약 절반(49.8%)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은 지난해 6월20일 전시콘텐츠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공개기록물 100여 점이 공개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공개 기록물은 지난해 5월9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이관 받은 1116만3115건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과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위원회 30곳에서 생산한 일반문서(전자·비전자) 목록이 대부분이다.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새해 초입부터 국민연금 및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기존 3월에서 1월로 당기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입법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윤 정부가 최근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로드맵을 앞당겨 3대 사회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
▲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