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득권·지대 추구 매몰 땐 미래 없다…노동개혁 최우선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 분야 등 기득권 혁파 의지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약 10분간 TV로 생중계됐다. 절반은 경제위기 극복, 나머지 절반은 3대 개혁과제에 집중됐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노동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 ‘직무급제 도입’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시대 생산인구 유지, 정년 연장 등과 맞물린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윤

• 강동필 기자
• 2023-01-0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