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사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허식 의장이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개정해 체결하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권 분리 이후 인사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 행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의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운영계획의 보완사항에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에는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시기 등 교류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부 인사교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국시의회의장단협의회 등 파견에 따른 인사요인을 시의회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와 의회간 승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의회
▲ 윤석열 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 윤석열 대통령,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접견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15일 오후 방한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수도권 등 전국 일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강설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해 교통불편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께 교통 및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출퇴근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려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경기북부 시장․군수들의 결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과 함께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시장․군수 5명(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2. 12. 15.(목) 구리시에서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이 동의(고양시 미동의)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2. 7. 1. 민선 8기 취임 이후 지리적 위치 및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구리시는 15일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이 구리시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9개 단체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경기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이‘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UN 사무국 유치’, ‘세계 평화공존의 도시로서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협력 및 평화공존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주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한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남북통일 시대에 경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 북부 9개 시·군은 국회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스페인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초청간담회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참사로 이어지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기에 카탈루냐 시범사업 사무국을 만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빈곤선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면서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의 사무국장인 세르히 라벤토스가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장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효상 이사장은 “한국의 기본소득은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2016년 기
▲ 박동식 사천시장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사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지시사항 소관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시작 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박동식 시장의 7월부터 현재까지 지시사항은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51건은 추진 완료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70%가 넘는 이행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22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시사항 100% 이행률에 도전 중이다. 주요 지시사항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실안관광지 호텔건립 추진상황, 초양도 대관람차 조기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도시가스 공급지역 보급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시사항
▲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역현안 건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오후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동절기 안전점검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 이들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군은 2천
▲ 시정4기 공약과제 8대 분야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4기 8대 분야 61가지 공약과제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2026년까지 본격추진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공약에 대해 8∼9월 중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 이행기간 및 절차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10∼11월 중 시민배심원단 논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최종 권고안 마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공약과제는 비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과 자족경제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복지도시·교육특구도시·한글사랑도시 등 5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 ▲시민생활 밀착형 행복실현의 8대 분야다. 첫 번째 공약분야인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선 추진을 비롯해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
▲ 부천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부천시는 지난 12월 8일 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현안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 검사 기관 확보 등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등 17개 사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과 개선 요구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한 1차 조치계획 등을 답변했으며,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최종 처리계획과 조치내용을 조정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9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국민통합위가 위촉한 고문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오찬을 진행했다. 국민통합위 고문단은 신영균 전 국회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국회의원 등 5명이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귀한 경험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로분들의 의견을 잘 새겨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규제 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낸 것은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국현 전 국회의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지원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
▲ 신계용 과천시장 시정연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2023년을 과천시의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9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대비 625억원이 감소한 4천580억원이나, 올해 예산에 과천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이익정산금 전입금 725억원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과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복지사업 확대 △탄소배출 감소 △현안 해결을 위한 용역 추진 △장기 미집행 시설 조성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최우선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현안이 많지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스마트한 자족도시 구축 △공감행정으로 주민 현안 신속 해결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꿈이 있는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