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으며 기념식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하고, 전국의 모범납세자(1,035명)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각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식과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관서의 실정에 맞게 기념행사를 실시했으며,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를 게시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 한훈 통계청장(왼쪽)은 2월28일(현지시각) 이안 다이아몬드 영국통계청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훈 통계청장은 3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대표부에서 하난 아흘리(HE Hanan Ahli) 아랍에미리트통계청장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통계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훈 통계청장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간중에 체결됐다. 통계청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자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등록센서스 등 혁신적 통계작성기법을 공유하며 양국간 통계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와의 통계협력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분야 협력’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에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생산 방법 공유, 통계법령에 대한 정보교환, 상호 기술 및 통계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영향으로 서울지경 아파트 전세가 내리면서 반값전세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NS> 집값 하락, 고금리, 입주 폭탄 등의 영향으로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셋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만에 6억원선이 무너졌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9297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5억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2021년 2월(5억9828만원) 이후 2년 만이다. 전셋값은 지난해 6월 고점을 찍은 후 하반기 가파른 속도로 추락했다. 지난해 6월 6억7792만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8495만원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고금리 부담과 역전세·전세사기 우려로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하락 압력이 커졌다. 실제로 입주 물량이 몰린 동작구, 강남구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최고가 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진 전세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1일 5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분야 동향 파악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Chat 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향후 AI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 및 정책 지원 확대 등 AI 분야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텍스트/대화, 음악/음성, 이미지합성, 학습데이터,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석했으며, 해당 기업 대부분이 Chat GPT와 같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투자 유치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이다. 참여기업 중 뤼튼테크놀로지스(대표 이세영)는 2022년에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키워드만 입력하면 광고 카피, 보도자료 등을 즉시 생성해 주는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포자랩스(대표 허원길)는 인공지능 생성기술을 이용하여 5분 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 이천시 산업대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가 3월2일 월례조회에서 읍면동, 이천상공회의소, 경기신용보증재단이천지점,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등을 통해 산업대상 후보자 접수를 받아, 이천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역 투자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해 공헌한 이천지역 기업인과 노동자를 선정하여'2022년도 이천시 산업대상'을 수여했다. 이천시는 금번 산업대상 접수자에 대해서 2023년 1월25일 선정평가, 2월3일 선정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수상자로는 ▲ 우수기업인 및 기업체 부문 ㈜재현인텍스 가재민, (주)스피폭스 김용래, ▲모범노사 부문 대상에프앤비(주) 김정수· 최점열, ▲모범노동자 부문 SK하이이엔지 박철현 등 총 3개 부문 5명이 선정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투자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우수기업인과, 노사화합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발굴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수렴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3년 3월 3일 10:00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 수상자 9명은 아래와 같다. - 금탑산업훈장 : 주식회사 쌍곰(대표이사 이덕한) - 은탑산업훈장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대표이사 황창연) - 동탑산업훈장 : 경창산업(대표 노태종), 주식회사 와이제이씨(대표이사 배지수), 주식회사 마프로(대표이사 문치성) - 철탑산업훈장 : 오성철강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재욱), 조일알미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영호) - 홍조근정훈장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일 수성테크(대표이사 주유복) 등 12명은 산업포장 및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주식회사 동원개발(대표이사 장복만), 연예인 김수현, 천수연(송지효) 등 22명은 대통령 표창을, 은탑산업개발 주식회사
▲금융당국이 신규은행 인ㄱ-비은행권 진입을 본격의하고 있다. <사진=SNS>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은행업 추가 인가와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 등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다양한 과제들이 총망라돼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우선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 설립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예컨대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시중은행의 자본금 규제를 지방·인터넷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무 영역은 단일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특정 업종이나 영업방식으로만 제한을 두거나 몇가지 은행업무 및 영업형태를 선택해 조합하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 방안 합의는‘한-중 노선 증편제한 해제’(중대본, 2.17.)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CAAC)과 한-중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국간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방역규제에 따른 별도의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증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우선, 3월 중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되며, 그 밖의 노선에 대해서도 '23년 하계기간(3.26~10.28) 동안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출발 항공편의 국내 도착공항 일원화(인천)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항이 제한됐던, 국내 지방 공항-중국간 국제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증편일정은 각 항공사별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의 조업 인력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 수소충전소 규제지도(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①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3.3.3. ~ ’26.6.30.)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번 규제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었다. 또한,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하여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했
▲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는 2월 28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송파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68세대 포함 총 1,05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가락 1차 현대아파트'는 동남로, 송이로, 동남로12길 3개의 가로변에 인접하며, 특히 동남로 가로변의 저층 주거지와 동남로 12길의 고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주거 유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평형을 비롯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5가지 평형(전용 44, 59, 84, 110, 168)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했다. 또한 단지 내부 통경축을 따라서 계획한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주변 가로변에 계획하여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합정7구역은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무려 7만여 가구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분양가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일 건설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사진=SNS> "건축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2일 내달 예정된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을 잠정 연기한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이 크게 올라 분양가를 올려야 하지만,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제외하면 분양시장이 침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재부터 인건비까지 뭐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다"며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무작정 분양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인건비 역시 지속적인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분양가마저 오르면 분양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0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분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한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복수후보 경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절차상 투명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최종 후보로 결정됐던 구현모 대표(사진) 또한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사진=SNS>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KT 이사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임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KT 차기 CEO 레이스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전날(2일) 박성중 간사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사회를 'KT 이익카르텔'로 규정하고 “KT 차기대표 인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애초 쇼트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정치권·관료 출신 인사가 전면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진 발표로 향후 KT CEO 인선작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KT 차기 CEO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 차기대표 이사회 레이스에 관여
▲ (포스터)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우수 새싹 기업의 성장과 단계별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타트업캠퍼스 보육 운영’ 사업의 하나로 입주기업에 선정되면 1년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장평가를 거쳐 같은 조건으로 입주 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혜택도 받는다. 모집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새싹 기업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기술(NT), 콘텐츠 기술(CT)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추진 능력, 기술성, 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며 총 32개 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판교를 중심으로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新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新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新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①모빌리티, ②세이프티, ③협업・보조, ④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하여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