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논의해 지역 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외국어고는 폐지하지 않기로 해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대학이 중앙정부가 만든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 대학 예산 8조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 3조원을 등을 합쳐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에 내려보내 지자체장과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 발전에 맞게 자유롭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에 대학 예산을 포함해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주고 있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6년 만에 다시 격상하기로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먼저,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2025년까지 2천40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부품 재제조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고려해 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초 1천5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루터 총리는 긍정적인 고려 의사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기존 차관보급의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 1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 앞서 15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마크 루터(Mark Rutte) 총리 및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과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를 가지고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반도체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社의 게리 디커슨(Gary E. Dickerson) CEO를 접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과 더불어 11.16일 개최된 ASML社의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을 계기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기업인을 모두 초청하는 차담회를 가지게 됐다. ASML社는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ASML社의 원활한 노광장비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번 차담회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17일 오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했다.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
▲ 창원특례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동북아 항만물류중심도시 건설 위해 현안사업 건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창원특례시는 17일 오전 11시30분 해양수산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서 관내 무역항(마산항, 진해항, 신항·진해신항)과 313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다. 창원시는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보고, 이를 위해 도시개발계획과 조화로운 항만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번에 창원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진해신항 인근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항만배후도로(마천~웅동배후단지) 개설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지속 추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요청 ▲청정 해수공급시스템 구축 등 총 6건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건의한 현안사업들이 격차 없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인 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밝
▲ 사회보장위원회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오전 경남연구원에서 도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사회보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자문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됐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민선8기 도정목표를 반영하여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개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 시·군 확대 시행 등 ‘지역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조한다. 둘째,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한다는 ‘예방적 복지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달간 도내 6,007가구를 대상으로 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하겠다는 밝혔다.그러나 사정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적 대립 국면이 정면 충돌을 향해 지속되면서 예산안 심사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신인도 확보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최근 경제 현안의 심각성이 대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IMF체제때 경험을 상기 시킬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급등하고, 일부 회사 시장의 자금 경색 등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을 넘어서 2024년 총선을 앞둔 여야에 ‘묻지 마 증액 심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지도 답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향후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건전 재정을 통한 국제신인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정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의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 또는 수성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2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성못과 같은 폐지된 저수지는 농어촌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만 가능한데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무상양여를 새로 추가했다. 폐지된 저수지 가운데 그 형태를 유지하고 담수(湛水) 중인 저수지의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저수지뿐만 아니라 배수로, 도로, 제방 등 관련 시설까지 모두 양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돼 수성못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
▲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중국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시진핑 주석 '1인 천하' 시대가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항셍지수는 24일(현지시간) 폭락하며 6.36%까지 추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이날 7.30% 폭락했다. 역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하락률로는 1994년 해당 지수 출범 이후 최악의 수치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도 이날 낙폭을 키우며 직전 거래일보다 각각 2.02%, 2.05% 급락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기술주들은 10% 안팎으로 곤두박질쳤다. 위안화값도 장중 한때 달러당 7.2597위안까지 떨어지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공개된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전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들로 채워지면서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부유'가 시 주석의 핵심 경제사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빅테크 등 대기업과 부유
▲ 구복규 화순군수가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 백신,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복지를 키워드로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은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인돌 유적지 꽃축제 단지 등 문화관광 산업 육성 구상을 발표하는 모습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화순군이 7일 오후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화순 비전 선포 행사’를 열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비전 발표자로 나서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일자리 풍부한 화순경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소득이 높은 부유농촌,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화순 다섯 가지 군정 목표는 화순 미래 비전의 핵심”이라며 관광, 백신,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복지를 키워드로 비전을 제시했다. 구 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행복한 화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농촌이 부유한 화순,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화순을 만들겠다”며 “화순의 미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인구 10만, 군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대 비전과 실행 계획 제시...“문화관광과 백신이 화순의 미래” 먼저 구 군수는 “화순의 미래
▲ ‘정읍천 수놓은 빛의 향연’ 화려한 빛 축제 불 밝혔다!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LED 경관조명이 정읍천의 가을밤을 밝힌다. 정읍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37일간 ‘정읍천, 달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2022년 정읍천 빛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빛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빛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도심형 야간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빛과 물,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 이벤트 정읍천 빛 축제는 화려한 조명 빛의 포토존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올가을을 추억할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아늑한 조명과 따뜻한 감성으로 정읍의 사계(꽃)를 표현한 빛 터널과 정읍의 역사와 사랑, 아이들을 표현한 유등 조형물, 달빛에 물든 빛으로의 이끌림·초대 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벚꽃·단풍·달 등의 모양으로 꾸며진 사랑의 빛과 파도처럼 일렁이는 희망의 빛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점등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2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6월 5주차) 전국 성인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국정지지율은 6월 1주차 66.2%에서 6월 5주차 57.3%로 8.9%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 하락(7.7% 포인트)보다 큰 폭이었다. 70대 이상 지지율도 같은 기간 75.0%에서 64.1%로 10.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일~2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8%, 부정 평가는 51.9%로 나타났다. KSOI 조사 결과 국정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았다.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대책 미흡’(21.4%), ‘노동시간제 등 주요 정책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중 1위는 부모님 (61.0%)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19년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모두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경우가 1위 (각각 33.0%, 36.4%, 40.1%)에 달했다. 이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 시기와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막는 일명 ‘신도시 학교 대란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1일 학교용지확보를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의 격차를 줄이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고, 실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투자심사기간이 지연돼 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