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3년 연차총회(5.2~5.5일) 참석을 위한 국내 참가자 등록 절차를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ADB로부터 초청(온라인)을 받은 경우, 온라인 초청장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확인증을 받게 된다.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ADB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ADB 연차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대면 개최되는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경험과 역내 기여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총회 주최국으로서 ①한국 세미나의 날, ②한국기업 홍보 행사, ③한국문화 행사 등도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ADB 회원국들에게 혁신적인 국내기업과 역동적인 우리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① (한국 세미나의 날)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역내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진행된다. ② (한국기업 홍보행사)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전기차,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시, 대통령께서 “산업부 중심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후 산업부는 핵심광물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 조성 현황 및 ‘23 신규사업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풍부한 친환경농업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공간을 만들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충청북도 청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청주는 2020년 4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이다. ’23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4개 시‧군이 응모하였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농촌개발,농업경영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위촉하여 서류심사(1.30∼2.3일), 현장심사(2.7∼13일), 발표심사(2.21일)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3단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경북 울진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23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경북 울진군이 지난 ’05년과 ’09년 두 차례‘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경험이 풍부하며,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의지, 부지를 중심으로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WB) 초급전문가(JPO) 및 중견전문가(M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처음 시행하여 총 34명의 초급・중견전문가를 선발했고, 파견기간이 종료된 24명 중 22명이 세계은행 직원으로 전환(91.6%)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금년 중 초급전문가(JPO) 4명, 중견전문가(MC) 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원자는 선발공고를 확인하여 이메일로 응시서류를 제출할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한국 국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3월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세계은행 초급・중견 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은행 한국 이사실 및 한국인 직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한국어로 진행된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중견 전문가의 합격 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세계은행 한국인 직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화상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2023년 3월 16일 10시, 아래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에 시작한 프리팁스는 2021년까지 총 132개사를 지원했으며, 신규고용 470명, 국내·외 신규투자유치 247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프리팁스는 매년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배정하여 2022년까지 100여개사의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지원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43개사의 프리팁스 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으로, 모집규모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창업기업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현재 프리팁스와 팁스 간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프리팁스 참여기업이 팁스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팁스 참여 전제조건인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도입됐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완비하고,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 10월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된 후 12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2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향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이라는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됐던 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까지도 추가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로서의 완결된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로써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기업·연구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 2023.02.27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됐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가 대표적이다. 주민이 모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6일과 17일 농촌진흥청, 광역·기초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석한 화분매개용 꿀벌 수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전문가 및 산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채밀이 본격화되기 전인 2~3월 기간 중 일시적인 화분매개용 꿀벌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공수분 등 대체기술 활용과 화분매개벌 중계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월까지 화분매개용 벌을 이용하는 주요 시설원예 작물은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이다. 이 중 토마토와 딸기는 실내 대량 사육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뒤영벌을 활용하고 있다. 토마토 재배 농가들은 전량 뒤영벌을 이용해오고 있었으며, 딸기재배 농가들도 꿀벌 공급이 부족해진 올해 1월 이후 뒤영벌을 대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참외와 수박은 꿀벌 이외의 화분매개 곤충 이용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과거 꿀벌 이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부터 4월까지 꿀벌 약 18만 봉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꿀벌피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는 2023년 2월 20일 꿀벌피해 농가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수원시가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가 27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들에게 주요 지원책을 알렸다.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아래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해 수원시·정부·경기도의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설명회는 수원시 기업지원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기업지원 시책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기업애로 해소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소개 ▲수원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이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검색해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 성장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과 주요 핀테크 기업들을 만나 혁신금융 사례를 청취하고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은행 산업 경쟁에 대한 촉매제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사례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이혜민 핀다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은행업의 모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디지털 은행의 출범,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전 세계적으로 점차
▲ 정명근 화성시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소상공인 옥외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옥외 광고사업자의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벽면 이용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약 5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화성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기본소득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1998.1.2.~1999.1.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정명근 화성시장, 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인과 ‘온 마음talk’진행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7일 찾아가는 현장 행정 일환으로 기업인과의 ‘온(溫)마음 토크’를 진행했다.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관내 기업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은 예년보다 더 심각해진 경제상황으로 얼어붙은 기업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시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의 경제도 지역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기업관련 부서를 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확대 조직 개편하고 상시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업SOS팀을 신설했다. 화성시는 향후에도 기업규제,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간담회를 매월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 분야별 단체,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웰니스 관광 인포그래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관광 산업과 의료관광 산업 연계로 K-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원 사업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통합하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대구·경북(2개 지자체 연계),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개 사업지를 선정했다.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관광 등과 연계하여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분야이다. 외국인 환자 1명 방한 시 평균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 평균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웰니스관광산업 역시 코로나19로 건강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문체부 지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년부터 3년간 웰니스관광산업을 육성한 결과 도내 웰니스 관광 관광객 유치 숫자가 ’20년 약 10만 5천 명에서 ’22년 27만 8천 명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높아진 건강·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웰니스와 의료의 융·복합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
▲ 소부장 기업 신뢰성 서비스 신청절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일, 총 250억 원 규모의 ‘23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뢰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형 과제와, 현장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수시형 과제로 기업수요에 맞는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선택방식이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형에서 서비스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수행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되던 신뢰성 서비스 항목을 통합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수요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희망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17년 이후 6년간 2,626개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4,235건의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해, 제품 품질개선과 사업화 애로를 해소했고, 이를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등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