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케냐 정상회담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故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에, 그것도 취임 2개월 만에 아시아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케냐 에너지와 방산 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개발한 새로운 벼 품종 지원을 통해 케냐의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케냐는 또 다른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도입에 관심이 크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 루토 대통령은 나이로비 시(케냐 수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버스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 울산시청사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울산시가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1월 15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을 면담한 데 이어 11월 24일에도 경제부총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부울경 대표위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국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국비 미반영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 주요 인사인 정점식 예결위 예산소위 부울경 대표위원을 면담하고 울산시 국비 사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국비 확보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영남권 국제(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울산정원지원
▲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방위사업청 新 청사 예정부지 현장방문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23일 오후, 방위사업청 신축 예정부지인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를 국회 국방위 소속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문했다. 방위사업청 청사신축은 2023년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약 50,000㎡, 건축 연면적 약 79,398㎡로 총사업비는 약 3,0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대전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 된 후, 11월 2일 방위사업청의 지방이전계획(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이전 예정부지 방문에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함께했고, 현장설명은 방위사업청 지방이전추진 TF 강종수 팀장이 맡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이전을 바란다는 말을 전했고, 이은권 시당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가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90억 원을 감액하면서 지역 각계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18일 국회 예결특위 예
▲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및 국내에서 열린 잇단 정상회담과 관련,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1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우선, 현안 논의에 앞서 아세안·G20 정상회의, 미·일·중 연쇄 정상회담, 사우디 왕세자 회담, APEC 정상회의 등 최근의 외교성과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정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그야말로 자국 안보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이며, “정상외교 성과가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수출전략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도노조·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과 관련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 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21일 열린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슈퍼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2조 1,7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반면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 안전 등의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재구조화로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3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4,871억 원 ▲세외 수입 972억 원 ▲지방 교부세 2,832억 원 ▲조정 교부금 2,0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004억 원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민선 8기 핵심 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논의해 지역 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외국어고는 폐지하지 않기로 해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대학이 중앙정부가 만든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 대학 예산 8조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 3조원을 등을 합쳐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에 내려보내 지자체장과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 발전에 맞게 자유롭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에 대학 예산을 포함해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주고 있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6년 만에 다시 격상하기로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먼저,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2025년까지 2천40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부품 재제조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고려해 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초 1천5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루터 총리는 긍정적인 고려 의사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기존 차관보급의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 1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 앞서 15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마크 루터(Mark Rutte) 총리 및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과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를 가지고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반도체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社의 게리 디커슨(Gary E. Dickerson) CEO를 접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과 더불어 11.16일 개최된 ASML社의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을 계기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기업인을 모두 초청하는 차담회를 가지게 됐다. ASML社는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ASML社의 원활한 노광장비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번 차담회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17일 오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했다.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
▲ 창원특례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동북아 항만물류중심도시 건설 위해 현안사업 건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창원특례시는 17일 오전 11시30분 해양수산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서 관내 무역항(마산항, 진해항, 신항·진해신항)과 313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다. 창원시는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보고, 이를 위해 도시개발계획과 조화로운 항만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번에 창원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진해신항 인근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항만배후도로(마천~웅동배후단지) 개설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지속 추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요청 ▲청정 해수공급시스템 구축 등 총 6건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건의한 현안사업들이 격차 없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인 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밝
▲ 사회보장위원회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오전 경남연구원에서 도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사회보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자문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됐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민선8기 도정목표를 반영하여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개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 시·군 확대 시행 등 ‘지역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조한다. 둘째,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한다는 ‘예방적 복지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달간 도내 6,007가구를 대상으로 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하겠다는 밝혔다.그러나 사정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적 대립 국면이 정면 충돌을 향해 지속되면서 예산안 심사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신인도 확보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최근 경제 현안의 심각성이 대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IMF체제때 경험을 상기 시킬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급등하고, 일부 회사 시장의 자금 경색 등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을 넘어서 2024년 총선을 앞둔 여야에 ‘묻지 마 증액 심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지도 답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향후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건전 재정을 통한 국제신인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정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의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 또는 수성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2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성못과 같은 폐지된 저수지는 농어촌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만 가능한데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무상양여를 새로 추가했다. 폐지된 저수지 가운데 그 형태를 유지하고 담수(湛水) 중인 저수지의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저수지뿐만 아니라 배수로, 도로, 제방 등 관련 시설까지 모두 양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돼 수성못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