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주택정책관 면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뒤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7월) 5일 0시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 여건 등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대부동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고 주민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 활동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靑-young 토크’로 구성됐으며,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첫날 김주영 국회의원은 명예보좌관들과의 토크 시간에서 지난 2년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및 지역 성과를 소개했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을 공유했다. 그리고‘金문金답’(김포청년이 묻고 김주영이 답하다 / 김주영이 묻고 김포청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쌍방향 Q·A 시간을 가지며 김포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김포시 시의원을 직접 만나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관심사 수요조사에 기반한 진로 체험·실무자 특강을 제공할 예정인데, 일방성은 덜어내고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
▲ 한미일 정상회담(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밤 9시 반부터 약 25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3개국 정상이 마주앉는 건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한미일 모두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처음 만나, 한일 간 현안을
▲ 김회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4명)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한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90.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018년 1천277명, 2019년 1천37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0년 1천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다시 1천2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2017년 1천184명, 2018년 1천181명, 2019년 1천256명, 2020년 1천 23명, 2021년 1천 63명으로 매년 1천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정상으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 3분 가량 연설을 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맞춰 한국-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협력도 당부했다.
▲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높은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은 입장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 현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루터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회담에서 루터 총리는 올해 가을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네덜란드 국왕의 내년 국빈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락했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0실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본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前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는 ①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②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③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방 자치분권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 도시 간 연합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연합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9일(수),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19회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국회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경기도당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 뉴타운 골목상권 상인들과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광명 뉴타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6월 28일 오후 광명시 철산동 지역사무실에서 뉴타운 골목상점 상인회(회장 남규복) 소속 상인들, 안성환 광명시의원, 최민 경기도의원 당선자, 그리고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뉴타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뉴타운 골목상점 상인회 상인들은 점포 앞 인도 폭 확대, 꽃길 조성을 통한 환경 개선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광명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광명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광명 곳곳에서 이뤄지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광명 골목상권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뉴타운 공사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광명의 상인들도 상생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앞으로도 시?도의원, 광명시청, 그리고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광명의 골목상권을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을 지역위원회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개최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역위원장인 소병훈·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박상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후 당선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함께 나눴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은 지방의원들”이라며, “광주시의 미래는 시의원들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있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