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0실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본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前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는 ①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②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③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방 자치분권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 도시 간 연합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연합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9일(수),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19회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국회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경기도당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 뉴타운 골목상권 상인들과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광명 뉴타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6월 28일 오후 광명시 철산동 지역사무실에서 뉴타운 골목상점 상인회(회장 남규복) 소속 상인들, 안성환 광명시의원, 최민 경기도의원 당선자, 그리고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뉴타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뉴타운 골목상점 상인회 상인들은 점포 앞 인도 폭 확대, 꽃길 조성을 통한 환경 개선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광명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광명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광명 곳곳에서 이뤄지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광명 골목상권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뉴타운 공사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광명의 상인들도 상생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앞으로도 시?도의원, 광명시청, 그리고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광명의 골목상권을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을 지역위원회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개최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역위원장인 소병훈·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박상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후 당선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함께 나눴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은 지방의원들”이라며, “광주시의 미래는 시의원들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있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29일 법인의 등기사항및 상속과 관련해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청산인의 등기, 설립‧변경‧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 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관계가 광범위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독층이 해당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신문 공고는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고, 채권자 역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관할구역 내 게재할 신문이 없을 경우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사항에 대한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김남국 의원은 "거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자 권리 보호 등 긍정적인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9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마련되는 스타트업 지원시설 KT Bridge Lab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KT Bridge Lab 대전센터는 유성구 궁동의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3층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시설로, 기업 입주 공간, 창업 지원시설, 창업카페 등으로 조성됐다. 센터는 유성구 궁동‧어은동 일대의 스타트업파크, 팁스타운, D1~3 등 창업벤처 생태계와 어우러져 대전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스타트업파크 설립을 공약했으며, 중앙정부에 사업 제안과 예산 확보 등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 마련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보고 민간에서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성과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토 정상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9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나토는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국 등 30개 회원국을 둔 군사동맹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 가량 연설하면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각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참석은 나토 동맹국들과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원 규모는 5천만 달러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이버, 항공우주,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나토와의 협력도 추진
▲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된 바 있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천707만원이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 이직
▲ 환영 갈라 만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저녁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 나토 정상회의 첫 행사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 한-호주 정상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스페인 도착에 앞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한 수행기자단과 인사하고, 소감도 전했다. 3박 5일 간 펼쳐지는 다자 외교무대의 첫 일정은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은 일정문제로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한 알바니스 총리와 첫 인사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북한문제와 함께 중국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 첫 행사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중이나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다.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
▲ 위안부 피해자‘조롱·왜곡’독일원정시위 막을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극우성향 보수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 일부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원정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실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는 독일인들을 비롯해 일본인들까지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으로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및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처럼 도를 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2년 전 대표발의 했는데도 국회 심의가 지연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선동, 왜곡, 폄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