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와의 4개국 정상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돼 현재 안보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정상 등이 초청됐다.
▲ 윤셕열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주재(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셕열 대통령은 21일 2022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운영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줄 것도 주문했다.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돼지고기와 밀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 50명 이상 소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3개월, 국회에서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입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한 미국과 EU 등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 규제 상황도 공유될 예정이다.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령 시행 현황을 발표하고,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 대부도클린수호대 사업지원 확약식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21일 오전 단원구 지역사무실에서 대부동 주민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부도 클린 수호대 사업'지원 확약식을 가졌다. 이날 확약식은 영흥발전본부 건립 이후 발생된 교통체증과 농·어촌 민가 피해 등에 따른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흥발전본부가 추진한 지역 상생사업은 지난 2019년 상생발전 협약체결에 따라 2년 동안 4억원 규모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가 2021년 종료됐다. 이후 대부동 주민들과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영흥발전본부에 상생사업 연장을 요구한 뒤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3년 동안 4억원 규모의 상생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영흥발전본부 담당자와 네 차례 면담을 갖고 상생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상생사업 연기를 요구해왔다. 또한, 김 의원은 영흥발전본부와 대부동 주민 간 면담 자리를 마련하면서 주민들과 영흥발전본부가 큰 갈등 없이 상생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실제로 영흥발전본부는 대부동 주민들과 여섯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생사업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 농촌협약 대상은 계획의 정합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으며, 익산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ㆍ간선제에 연계한 농촌생활권 정비와 중위 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읍ㆍ면 단위 복합문화공간 구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보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농촌협약사업 선정은 익산시와 익산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얻어낸 성과”라며, “농촌의 정주여건을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추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용도 및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 이정문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서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개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됨으로써 서산시 남부생활권(해미, 운산, 음악, 고북, 부석, 팔봉, 인지)에는 최대 468.8억 원(국비 271억 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미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160억) ▲직매장 지원(80억) ▲인지면 기초거점(60억)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24억) 등의 11개 사업이 집행된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서산시 남부생활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산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
▲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군포시)은 6월 20일 국회에서 개인택시조합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승객이 줄어 택시 업계가 입은 손해는 헤아릴 수 없다”며 특히 “1, 2차 보상금은 받았지만,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여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택시는 성수기, 비수기 매출 차이가 커서 현재 반기별 기준으로는 영업 소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박종갑 개인택시조합 전무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월 단위로 비교해 대부분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방식이 반기별로 비교하다 보니 누락된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피해지원팀 이학영 팀장과 이동주, 민병덕, 전혜숙 송재호, 김민철, 안호영, 김원이, 이상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6월 7일) 약 5개월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해당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다. 특히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의 대다수인 6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4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2명, 조성 40년 이상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이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6.6)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