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포함,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을)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서구 발전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 차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비롯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조오섭(광주 북구갑), 이형석(광주 북구을),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김홍걸(비례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 당선인, 명 진·서용규·심철의·이명노 광주시의원 당선인, 고경애·김균호·김옥수·백종한·안형주·오광록·오미섭 서구의원 당선인 등 6·1 지방선거 당선자 등 전·현직 지역 정치인,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등 지역 주요인사와 당원 및 지지자들도 대거 참석해 김경만 의원의 본격적인 광주 서구 행보에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경만 의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KTV방송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후 오찬으로 진행됐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 발달장애인 분향소 찾은 강득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오후1시,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와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했다. 수원역에 마련된 경기도 분향소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을 비롯하여 안양만안 지역구인 윤경숙 시의원, 장명희 시의원 당선자, 채진기 시의원 당선자, 곽동윤 시의원 당선자도 함께 방문해 헌화와 묵념 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당연한 일인데, 우리 공동체사회에서 당연한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이 더이상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 기아오토랜드광명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에 기아차의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공장), 국가철도공단이 발 빠르게 공조해 직견탄을 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양기대 의원실과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명 측은 물류파업으로 완성차를 보관할 곳이 없어 공장 레인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양 의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 발 빠르게 협의해 기아 오토랜드 광명 근처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주박기지에 차량 200여대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의원은 “물류파업으로 인해 지역경제·소비자·기업 등 국가적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 행정으로 도움을 준 국가철도공단에 감사드린다”며 “기아차 등 자동차업계가 물류파업의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지역숙원사업인 위험도로(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구조개선사업 해결을 위해 16일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을 만나 ‘23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 공사는 지난 ‘04년 양여금 지원 폐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정부 건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현재 위험도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업 중단 이후 용해지구와 백련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대양산단과 압해대교로 진입하는 대형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을 우려한 지역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막대한 비용 때문에 목포시의 독자적인 공사 추진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전남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도에서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목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로 선형개량 구간은 총 길이 700m이며 사업비는 총 90억 원 규모이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
▲ “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
▲ 윤석열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 윤상현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상현 의원은 6월 16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죄장으로는 남익희 인천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토론자로는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재훈 변호사, 하기정 경서환경 봉사단 회장,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하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천시민들은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으면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습니다. ”라며 2025년에 만료되는 현 매립지에 대한 이전을 예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30여 년 간 불편을 겪어온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매립지에는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
▲ 더불어민주당 대선 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_웹자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3차)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으로 1차, 2차에 이은 3차 토론회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및 평론가 등을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팬덤정치’의 한계와 중도층 이탈 등 현상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논의됐다. 반면 이번 3차 토론회는 앞선 토론과 달리 정치개혁, 민주주의 등 가치 지향과 사회 의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3차 토론회의 주제는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이며, 발제자로
▲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포럼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한국FP학회(회장 김성숙)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무분별하게 성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시중 유동성 문제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금융환경 속에서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중심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는 한국FP학회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양혜경 교수(건국대 기술경영학과)가 맡아 진행됐으며, 좌장은 한국FP학회 수석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도성 교수(서강대 경영대학)가 맡아 주제 발표, 학계·단체·기업 대표의 종합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은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선 의원은 16일 “미래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업계의 정상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관 2층에서 열린 ‘원전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여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원전산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려 창원 및 경남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는 대한민국에서 실업자가 수가 20,800명으로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탈원전과 주력산업의 쇠퇴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은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와 270여 곳에 이르는 원전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핵심 산업기지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원전·방산 등 제조업이 특화된 창원특례시의 경제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며 “원전업체들이 다시 일감을 확보할 방안을 찾겠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