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장관, 사우디교통물류부 장관 등 로드쇼 참석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1 동창회”를 2월 22일 오후 5시 30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시즌1은 2022년 7월 28일 프롭테크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에 참가한 새싹기업과의 만남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21개의 새싹기업, 300여명의 예비창업가, 청년 등과 소통했다. 커피챗 시즌1 동창회 행사는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 등을 공유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그간 커피챗에 참여했던 새싹기업 18곳과 LH, 네이버, 삼성물산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비롯해 직방, 야놀자, 쏘카, 우티 등 국내·외 유니콘 기업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1”이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는 동안 국토교통 신사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국토부 장관과 해당 정책 담당 부서, 그리고 새싹기업, 예비
▲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합동 토론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들이 공동 주최하는 “해양수산 기자재 산학연 합동 토론회”가 2월 24일 오후 2시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전략(안)” 발표를 시작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해양수산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사업의 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어진 뒤 “국산화-표준화 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토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해운물류, 친환경 선박 등 기자재 13종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어업, 양식, 해양레저, 해양에너지 등 4대 분야 기자재의 표준개발, KS인증 및 국제표준 지원을 위해 ‘21년부터 ’26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강대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 조치 등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핵
▲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만개발시장은 국가간 협약이 아닌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직접 해외 항만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진출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
▲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 교육참여자 모집공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노광수 본부장, 이하 ‘공동본부’)는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2023년 민간협회 ‧ 단체 협력형 뉴딜 일자리사업,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지원연계 프로그램은 패션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만 19세 ~ 39세 실업자)에게 4개 직무과정 총 45명(3D CLO, 10명, 70시간, 2D YUKA CAD, 12명, 70시간, Modelist(패턴) 10명, 70시간, sewing sample master(샘플봉제), 10명, 70시간)에게 직무교육 후 패션산업 중소기업 50개 업체에 인턴 배치 후 8개월간 약 210만원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류제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직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의 불균형과 수직적 하도급 형태의 산업구조로 생산을 담당하는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산업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류제조업 기술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 위치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연초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도심의 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했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보행체계 단절과 지역 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됐다. 특히, 대규모 차량기지는 지역간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을 제한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고객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대마진 축소를 언급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최근 들어 대출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7조1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변동금리 비중(74.2%)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
▲ 왼쪽부터 AGBA 아태지역 수석대표 刘柏亨 Henry Liu,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AGBA 한국지사 대표 박찬윤, AGBA동아시아지역 비서장 许荣龙 Xu Ronglong (사진제공=미국연합상업협회 한국지부) ▲ 왼쪽부터 AGBA동아시아지역 비서장 许荣龙 Xu Ronglong AGBA, 구천서 전 2선국회의원,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AGBA 한국지사 대표 박찬윤, AGBA아태지역 수석대표 刘柏亨 Henry Liu(사진제공=미국연합상업협회 한국지사) ▲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지난 18일 (토) 아시아 SPAC(특수목적 인수회사)의 대부로 칭송받는 제이슨왕이 미국연합상업협회(AGBA)한국지사를 방문했다. 18일 오후 압구정의 한 유명 호텔에서 AGBA한국지부(총재 박찬윤)의 주최로 만들어진 이번 오찬식에는 제이슨왕의 한국지부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AGBA 아태지역 수석대표 유백형, 아시아지역 비서장인 허영룡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하는 등 AGBA한국지사의 힘을 더했다. 이날 초대손님으로는 메디포럼 회장 김찬규박사, 메디포럼 대표 정재언 박사, 윤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오전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 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물가 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
▲2023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차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차병원 제공> 우리나라가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OECD 평균 절반을 믿도는 인구절벽으로 저출산 쇼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지난 2022년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한복판 일부 학교들도 폐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연속해 줄기 시작하더니 1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분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천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높이며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율적이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
▲ 행정부담 완화 방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全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
▲ 2023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운영기관 명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민간 해외취업알선기관 46개를 선정하고, 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600명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알선사업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단은 민간 알선기관에 취업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직자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알선기관이 공고한 구인처에 취업할 경우, 알선기관은 1인당 200만 원 ~ 3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민간 알선기관은 지속적으로 청년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47.8%), 일본(26.1%)을 포함하여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선정됐다. 직종별로는 IT, 교사, 의료종사자 등 전문 직종이 우선 고려됐다. 특히, 올해는 알선기관 선정과정에서 청년이 해외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요소를 다방면으로 추가했다. 우선,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알선 기관의 취업 인정 최소 연봉기준을 2,400만 원 이상에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일부터 ’23.1.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특성 및 맞춤형 지원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 방식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