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내 골프장이 최근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골프장측의 안전 대책이 극히 미흡해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막힌 데다 2030세대의 골프 입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골프장측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타구사고, 카트사고, 익사사고)도 2017년 675건에서 2021년 1,468건으로 5년 새 2.2배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2.2배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골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의 66%인 4명은 골프장 해저드 내 익사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해저드에 빠져
▲ 배준영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 현장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다. 배준영 의원은 먼저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5,56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향후 호텔, 복합행정타운, 수변데크, 광장,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12일에도 당시 문성혁 해수부 장관·박남춘 인천시장·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총사업비 970억 원이 투입되어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한병도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하여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강민정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6일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더 악화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으로 지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에는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이 포함됐다. 청년저축계좌지원금은 청년층의 소득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저축액의
▲ 양기대 의원,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15일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당선자, 현충열‧이지석‧오희령 광명시의원 당선자, 최명홍 보훈단체협의회장, 박창근 6.25참전회장 등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단체와 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훈회관 이전과 보훈명예수당인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장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더 나은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의 광명시지회가 운영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과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면서, 화물연대에도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입법 및 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처리된 3,825개 법률안 중 단수폐기 55개, 철회 155개, 기타 4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에서 58.67%라는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대표발의 법안 75개,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수 44개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별 법안통과율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중 경북을 대표하여 2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임 의원은“국회의원의 제1의 책무는 입법임을 되새기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 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과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를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에서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 공간조성과 용산공원 조성 등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비롯하여 양정숙, 송옥주, 김주영, 이용선, 강은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이어달리기론을 밝힌 것이 흥미롭다" 면서 “외교안보통일국방 관련 석학을 한 자리에 모아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가칭)현인회의를 결성하는 것을 모색할만 하다”고 제의했다. 방인성 회장은 “북한 인권법을 손보고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동용 국회의원, 강정일 도의원 당선자와 광양시 진상면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방문... 대책 논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15일 서동용 국회의원은 강정일 전남도의원 당선자와 함께 광양시 진상면 시설하우스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애호박 및 우렁이 시설하우스는 지난봄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빗물이 배수로를 넘어 하우스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침수피해를 입었다. 해당 피해 농민들은 ‘진상 중군↔진상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더불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지도 확포장 공사를 맡은 전라남도와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광양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농가 피해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경우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서동용 국회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의 87.1%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는 연간 2만 6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분명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소비자를 고발할 수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가 이 같은 규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모범규준에 반영한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또한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비함리적인 가격’ 등 모호한 기준이 담겨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정문 의원이
▲ 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15일 오전 안산시 주민 50여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안산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과 안산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남국 의원실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면서 “대부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 대출제한과 전매제한 등 대부동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고 그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부도 주택 매매의 경우 농가 주택 또는 영세 펜션업 목적의 단독주택 거래가 다수이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도 전체의 0.3%라는 점에서 주택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토부 방문과 관련해 “대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 ESG 제도화 포럼 포스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조해진)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 3: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여·야 63인의 의원이 속해있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하였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