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법에따라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결산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결산심사 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심사 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수시배정제도는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기준으로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라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의원은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워크숍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회재 여수시(을)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기초·광역의원 당선인 13명을 비롯해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의 청년위원장, 상무위원 등이 참여한다. 김회재 의원은 '제1회 하나 된 여수, 담대한 도전' 워크숍에서 지방선거 이후, 여수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여수시 현안 과제 해결 방안 및 발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당선인들은 주요의정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제1회 하나 된 여수, 담대한 도전' 워크숍을 통해 여수시(을) 지역위원회가 결의를 다지며,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수 지역 정치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
▲ 더불어민주당 소속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상위 의원 10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전반기(2년간)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 3,571개를 분석한 결과, 광명갑 임오경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통과 성적이 더불어민주당 내 3위, 국회의원 전체 5위를 차지해 우수한 입법성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상반기 2년간 총 1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철회 제외) 41개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관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보건복지위, 교육위, 행안위, 여성가족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전 상임위에 고르게 법안들을 발의했다. 그동안 임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5.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6.13)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
▲ 6.15 토론회 포스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 토론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前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노재헌 이사장(동아시아문화센터)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6.15 정신이
▲ 강득구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기자회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문항 분석 결과,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수학포기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평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학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설문 문항 중 ‘수학 시험으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고등학생의 60.5%가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중학생 응답 비율은 45.1%, 고등학생 응답 비율은 76.2%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았다. 고등학생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 수치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교사 응답에서도, 교사 응답자의 64.6%는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문항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와 주요 경제동향도 점검했다.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급적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19년 1월 이후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건, 억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원, 2021년 2천 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 CPTPP영향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 이탄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2차)’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8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 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2차)는 스토리닷 유승찬 대표의 발제와 '추월의 시대' 공동저자 하헌기 작가,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2차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팬덤정치’의 한계와 중도층 이탈 등 현상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1부 발제 및 지정토론・질의응답(공개), 2부 자유토론(비공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탄
▲ 김남국 의원, 국토부 주택정책관 면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오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실은 6월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일 대부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한 김 의원실 양삼동 보좌관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김남국 의원이 기울인 노력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보다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김남국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당시 면담에 참석한 주택정책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6월 말에 주택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전까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했다. 공동주최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장철민, 이수진(비),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구재이 세무사가 각각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 세무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유니온센터 이사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건영‧정태호 국회의원, 양산 평산마을 악성 집회 관련 경찰청 항의 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인사 및 단체의 악성 집회시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윤건영, 정태호, 한병도)이 13일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찾아 최근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에서의 악성 집회에 대해 경찰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적극 행정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하고 “한 달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욕설인 집회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현장 상황을 본청이 전혀 모르고 있다. 주말만 되면 상황이 더 심해진다”고 말하며 “양산경찰서와 경남청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 했는데 본청에서 그 결정을 뒤집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며 경찰의 행정을 질타했다. 정태호 의원도 “1인 시위라 하더라도 평산마을 집회처럼 확성기 소음으로 심각한 주민 피해를 일
▲ 쌀가격안정대책촉구 기자회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