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
▲ “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
▲ 윤석열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 윤상현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상현 의원은 6월 16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죄장으로는 남익희 인천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토론자로는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재훈 변호사, 하기정 경서환경 봉사단 회장,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하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천시민들은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으면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습니다. ”라며 2025년에 만료되는 현 매립지에 대한 이전을 예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30여 년 간 불편을 겪어온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매립지에는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
▲ 더불어민주당 대선 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_웹자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3차)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으로 1차, 2차에 이은 3차 토론회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및 평론가 등을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팬덤정치’의 한계와 중도층 이탈 등 현상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논의됐다. 반면 이번 3차 토론회는 앞선 토론과 달리 정치개혁, 민주주의 등 가치 지향과 사회 의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3차 토론회의 주제는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이며, 발제자로
▲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포럼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한국FP학회(회장 김성숙)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무분별하게 성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시중 유동성 문제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금융환경 속에서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중심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는 한국FP학회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양혜경 교수(건국대 기술경영학과)가 맡아 진행됐으며, 좌장은 한국FP학회 수석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도성 교수(서강대 경영대학)가 맡아 주제 발표, 학계·단체·기업 대표의 종합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은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선 의원은 16일 “미래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업계의 정상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관 2층에서 열린 ‘원전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여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원전산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려 창원 및 경남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는 대한민국에서 실업자가 수가 20,800명으로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탈원전과 주력산업의 쇠퇴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은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와 270여 곳에 이르는 원전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핵심 산업기지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원전·방산 등 제조업이 특화된 창원특례시의 경제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며 “원전업체들이 다시 일감을 확보할 방안을 찾겠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내 골프장이 최근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골프장측의 안전 대책이 극히 미흡해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막힌 데다 2030세대의 골프 입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골프장측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타구사고, 카트사고, 익사사고)도 2017년 675건에서 2021년 1,468건으로 5년 새 2.2배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2.2배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골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의 66%인 4명은 골프장 해저드 내 익사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해저드에 빠져
▲ 배준영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 현장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다. 배준영 의원은 먼저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5,56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향후 호텔, 복합행정타운, 수변데크, 광장,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12일에도 당시 문성혁 해수부 장관·박남춘 인천시장·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총사업비 970억 원이 투입되어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한병도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하여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강민정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6일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더 악화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으로 지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에는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이 포함됐다. 청년저축계좌지원금은 청년층의 소득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저축액의
▲ 양기대 의원,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15일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당선자, 현충열‧이지석‧오희령 광명시의원 당선자, 최명홍 보훈단체협의회장, 박창근 6.25참전회장 등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단체와 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훈회관 이전과 보훈명예수당인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장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더 나은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의 광명시지회가 운영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과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면서, 화물연대에도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입법 및 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처리된 3,825개 법률안 중 단수폐기 55개, 철회 155개, 기타 4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에서 58.67%라는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대표발의 법안 75개,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수 44개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별 법안통과율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중 경북을 대표하여 2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임 의원은“국회의원의 제1의 책무는 입법임을 되새기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