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입상팀(7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대상 1천만원)을 지급한다. (혜택①)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2개팀)와 중기부 대회(5개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범부처대회에 참가하여 6개팀이 입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기부에서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에 처음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상금 7천만원)하는 등 좋은 성
▲ 광명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명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오전 8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 2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임금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금 관련 과거 정책을 토대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위해 동국대 이영면 교수가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을,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가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세부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의 발제를 맡은 이영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노력을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보임과 동시에 민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24일 10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앞으로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제품 발굴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혁신제품 스카우터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혁신제품 스카우터 10명이 참여했다.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은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유망기업·제품 등 정보를 공유하고, 스카우터는 혁신성·공공성 등 혁신제품 지정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거점플랫폼은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3~4월에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에서 발족식을 열고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순천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순천시는 이달 말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 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해도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순천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에서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은 법정기간이므로 정해진 기간 외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처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
▲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경기도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모사업의 신청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으로, 이천시는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에서는 2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최종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산업부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된다. 시는 산업부의 공고 이후, 공모신청을 위해 산업부 설명회, 경기도 시·군 전략회의에 참여하고,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면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매진을 해왔다. 시는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함께
▲오는 26일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합헌이 나오면 로톡은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고, 위헌이면 변협은 관련 규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SNS>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에 이어진 긴 싸움에서, 변협에 최대 과징금을 물리며 로톡 손을 들어줬다. 벤처업계는 리걸테크(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변협이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로톡 서비스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씩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자동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SNS>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시작됐지만 평균 1만원대 인하에 그쳐 당기 순익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자동차보험료 2%대 인하를 약속했고,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자동차보험료 줄줄이 내린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수준은 평균 2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이들 손보사 임·직원들은 수천만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보험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내일(25일) 책임 개시 건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 인하한다. 이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6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0% 내리고, 삼성화재과 메리츠화재는 27일 각각 2.1%, 2.5% 인하한다. 5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율 조정은 시장의 영역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정책보험적 성격을 일부 띤다. 그만큼 정부는 보험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자동차보험료 수준에 개입해 왔다. 당초 지난해 손보사들은
▲ 반도체기업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와 경기도 반도체 협의체가 공동으로 도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첫 만남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3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미래 성장 동력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반도체산업과를 신설했으며 곧바로 ‘경기도 반도체 협의체’를 구성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반도체 협의체는 도 반도체산업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으로 구성돼 반도체 분야의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업무 연계·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올해 현재까지 총 5회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종 반도체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연계·협업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추진사업을 기업에 소개하고 반도체 분야의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신규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부·장 반도체 기업의 애로사항을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중소기업중앙회가 홈쇼핑 채널을 통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판로 개척과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해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 1곳당 방송 송출료를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영홈쇼핑’에서 방송을 희망하는 10개 업체를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을 통한 방송을 희망하는 15개 업체를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후에도 ‘공영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방송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송지원을 받은 업체 51곳 중 15곳이 방송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으며 총 39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 지역혁신협의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23일 북부청사 2층 상황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경기도 제3기 지역혁신협의회’의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기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23년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계획 및 지역발전정책 주요 사업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되며, 2018년 10월 제1기가 출범했다. 주요 기능은 시·도 발전(시행)계획 수립,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등 심의와 자문 역할이다.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19명(위촉직 17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되는 정례회는 제3기 지역혁신협의회의 첫 회의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23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새로이 출범한 제3기 지역혁신협의회가 앞으로 지역 의회, 대학,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내 가족이 머물 곳
▲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 지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상표(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형(모델)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로컬)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경험이 있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