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13일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가 2년6개월만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억3300만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불당동의 경우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8차선 번영로가 있어 시민들이 동,서를 왕래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신불당 지역 유입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름초 과밀에 따라 불당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횡단보도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번영로 육교 설치 사업이 시작됐으며 총 23억3300만원의 재정투입으로 마침내 오늘 13일 준공됐다. 박완주 의원은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 설치로 지역주민분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됐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또한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천안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 항목(3개분야 23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18일(토) 오전 11시에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 사거리에 사무실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광주의 경제·산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역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해 공식적인 사무소 개소식은 미뤄두었던 상황이었다. 이 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영주 등 전·현직 당 지도부와 송갑석(광주 서구갑), 윤영덕(광주동구남구갑), 조오섭(광주 북구갑), 이형석(광주북구을)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전·현직 광주광역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경만 의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와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06월 0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 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를 살펴봤을 때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내의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를 고려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중 5년 내 재범자 혹은 10년 내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2회 이상 재범자)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상장 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공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인의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인해 국내 공모주 시장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이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개정('21.7월) 이후 공모주를 상장한 기업 72개사의 평균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6%에 불과하여 국내 운용사(37.8%)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란 공모주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분하여 확약한다.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 여부 및 확약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하되, 주관사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시 우대함으로써 기관투자자에게는 추가 배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모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
▲ 사진전 포스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NLD 前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선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라며, “미얀마 군부는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으며, 사형집행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군부의 자의적 폭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영석의원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장악된 사법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생연동 평화로 기준 동두천초등학교(동연사거리)에서 동두천고등학교(정장사거리) 맞은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도 적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면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 2개층 약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평화로 일대 보행로도 기존 1.5m에서 3m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 윤석열 대통령 조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씨가 9일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송 씨에게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다. 방송인 송해 씨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각계각층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국민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 윤석열 대통령, 호국영웅 사진 액자를 유가족들에게 전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 및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또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방과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루나・테라 폭락사태 후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업계 전문가 등 120명 가량이 포럼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행사 주최를 맡은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양 의원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가상자산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루나‧테라를 잡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 가상자산시장을 옥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제정될 것”이라며“그 전에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성장저하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서울시의 한 해 총 근로소득이 강원도의 9.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근로소득 집중도도 56.7%를 기록해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기업·인프라·구직자·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2020년 총 근로소득(총 급여)은 169조 5천768억원이었다. 강원의 2020년 귀속 총 근로소득은 17조 8천269억원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7조 240억원), 제주(7조 4천887억원)를 제외하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강원과 서울의 총 근로소득 차이는 9.5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2020년 총 근로소득이 214조 1천9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169조 5천768억원), 경남(41조 6천589억원), 부산(41조 5천308억원), 인천(39조 6천838억원) 순으로 총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