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미디어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에 23년간 지방은행의 부재로 심각해진 소득 역외유출과 지역 금융서비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며 2년여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홍성국 의원(세종 갑),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좌장은 은행법학회장을 역임한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방만기 센터장(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
▲ 김민철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앞서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 베트남 공화당 서기장 화상통화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8일 오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하고, 지난 30년간 한-베트남 관계는 실질 협력, 인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쫑 서기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코로나19, 공급망 재편과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 것은 미래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있어 핵심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이자 우리 對아세안 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
▲ 김정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주택·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 총 31개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소관 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총 60조 9,399억원으로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2개 기금(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관 법률로는 국토 정책 관련 법률 32개, 주택 토지 관련 법률 24개, 건설 수자원 관련 법률 9개, 교통 정책 관련 법률 19개, 항공‧철도‧도로 관련 법률 20개로 총 104개이다. 국토위는 20년 5월에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1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 응답한 189명 중 50명이 희망한다고 답해 선호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 상임위로 손꼽힌다. 김 의원의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으로‘
▲ 김성원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선임됐다.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직을 맡는건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야당 간사로 선임됐고, 이번엔 윤석열 정부 첫 예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여‧야 예결위 간사로 두 번 선임된 경우는 국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예결위 위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에도 예결위 활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편성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국회 내 예산결산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결단력과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어 이번 국회 예결위 간사 임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
▲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상승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이 고분양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평가 분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0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1차)’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연속 패배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당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눈앞의 선거일정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제라도 차분하게 성역 없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 핵심의제 등에 대한 자기 점검이 사실상 없었고, 이로 인해 당의 색깔 자체가 흐릿해지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1차)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의 대표발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최병천 부소장, 뉴스톱 대표 김준일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선·지선 평가를 통해 가치와 지향점이 뚜렷했던 민주당의 색깔을 되
▲ 제26회 국무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월7일 오전 2022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전문]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또 윤 대통령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임명했다. 윤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주일 대사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중 대사에는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주러 대사에는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장 교수는 대통령 외교비서관과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지냈다. 주유엔 대사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준국 전 주영 대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4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으로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하차도는 자신들이 현금 수납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을 자동으로 미납 차량으로 분류해 10배 부가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통행료 부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문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8일 열린다.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는 내년 중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에 착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준비를 이어왔으며,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탄력받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입증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17개 시도 중 충남의 1인당 GRDP는 2위, 충북은 5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될 지방은행 부재로 충청권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충청권의 산업 규모에 걸맞은 금융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절실한 지역의 민생 사정을
▲ 임이자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회의실에서 ‘세계환경의날’을 기념하여 '미래기후환경포럼(대표 김삼화)'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지속가능한 미래’로 행사는 1·2부로 진행되며 1부는 개회식, 2부는 주제발표에 이어 기후환경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포럼 김삼화 대표의 개회사와 함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며, 세미나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주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위해 참석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환경부 김정환 기후전략과장)’, ‘국민참여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한림대 김승도 교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시장 활성화 전략(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 등에 대한 주제발표 3건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포럼의 공동대표이며 환경부 전차관인 윤종수 박사의 좌장으로, 기후환경 전문가 5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탄소포인트 제도(한국환경공단 오승환 처장), 탄소중립 사례(한국수
▲ 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6일 현충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하고, 최상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등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 내외는 중앙보훈병원에 도착한 후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앙보훈병원이 ‘치료’ 외에 ‘재활’과 ‘요양’까지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의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족같이 세심하게 챙겨드릴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는 6․25 참전 유공자 박운욱, 정인배 님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송상우, 조한태 님을 만나 주치의에게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들에게는 쾌유를 기원하면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늘 대통령 내외가 위문한 6․25 참전 유공자 박운욱 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진하여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분이며, 정인배 님은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