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 교육참여자 모집공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노광수 본부장, 이하 ‘공동본부’)는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2023년 민간협회 ‧ 단체 협력형 뉴딜 일자리사업,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지원연계 프로그램은 패션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만 19세 ~ 39세 실업자)에게 4개 직무과정 총 45명(3D CLO, 10명, 70시간, 2D YUKA CAD, 12명, 70시간, Modelist(패턴) 10명, 70시간, sewing sample master(샘플봉제), 10명, 70시간)에게 직무교육 후 패션산업 중소기업 50개 업체에 인턴 배치 후 8개월간 약 210만원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류제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직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의 불균형과 수직적 하도급 형태의 산업구조로 생산을 담당하는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산업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류제조업 기술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 위치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연초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도심의 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했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보행체계 단절과 지역 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됐다. 특히, 대규모 차량기지는 지역간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을 제한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고객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대마진 축소를 언급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최근 들어 대출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7조1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변동금리 비중(74.2%)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
▲ 왼쪽부터 AGBA 아태지역 수석대표 刘柏亨 Henry Liu,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AGBA 한국지사 대표 박찬윤, AGBA동아시아지역 비서장 许荣龙 Xu Ronglong (사진제공=미국연합상업협회 한국지부) ▲ 왼쪽부터 AGBA동아시아지역 비서장 许荣龙 Xu Ronglong AGBA, 구천서 전 2선국회의원,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AGBA 한국지사 대표 박찬윤, AGBA아태지역 수석대표 刘柏亨 Henry Liu(사진제공=미국연합상업협회 한국지사) ▲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지난 18일 (토) 아시아 SPAC(특수목적 인수회사)의 대부로 칭송받는 제이슨왕이 미국연합상업협회(AGBA)한국지사를 방문했다. 18일 오후 압구정의 한 유명 호텔에서 AGBA한국지부(총재 박찬윤)의 주최로 만들어진 이번 오찬식에는 제이슨왕의 한국지부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AGBA 아태지역 수석대표 유백형, 아시아지역 비서장인 허영룡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하는 등 AGBA한국지사의 힘을 더했다. 이날 초대손님으로는 메디포럼 회장 김찬규박사, 메디포럼 대표 정재언 박사, 윤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오전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 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물가 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
▲2023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차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차병원 제공> 우리나라가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OECD 평균 절반을 믿도는 인구절벽으로 저출산 쇼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지난 2022년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한복판 일부 학교들도 폐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연속해 줄기 시작하더니 1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분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천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높이며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율적이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
▲ 행정부담 완화 방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全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
▲ 2023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운영기관 명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민간 해외취업알선기관 46개를 선정하고, 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600명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알선사업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단은 민간 알선기관에 취업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직자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알선기관이 공고한 구인처에 취업할 경우, 알선기관은 1인당 200만 원 ~ 3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민간 알선기관은 지속적으로 청년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47.8%), 일본(26.1%)을 포함하여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선정됐다. 직종별로는 IT, 교사, 의료종사자 등 전문 직종이 우선 고려됐다. 특히, 올해는 알선기관 선정과정에서 청년이 해외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요소를 다방면으로 추가했다. 우선,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알선 기관의 취업 인정 최소 연봉기준을 2,400만 원 이상에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일부터 ’23.1.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특성 및 맞춤형 지원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 방식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
▲ 지역별 상위 고위험업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에서 지자체 역할 중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에도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이하 청년 전용 창업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2.23)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팀)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 정명근 화성시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수출전담인력 및 디지털 컨텐츠 부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 총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며, 57개사를 선정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있고 지난해 수출액이 1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분야별 2개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유튜브 영상 제작 ▲외국어 통번역 ▲구글 키워드 검색광고 및 페이스북 광고 등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총 4개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화성시나 수출업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수출업무지원센터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신현배 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