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임시국무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
▲ 유흥식 대주교, 추기경 임명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유흥식 대주교의 추기경 임명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추기경과의 통화에서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어 주셨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 이어 “성직자성 장관 임명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교황청 장관 출신 추기경이 탄생했다는 점은 한국 천주교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추기경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에도 주님의 인도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가톨릭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유흥식 신임 추기경은 “크로아티아에서 업무를 보던 중 교황청으로부터 추기경 서임 연락을 예고 없이 받았다”며, “순교자의 피로 일군 한국 천주교와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유 추기경은 프
▲ 윤석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규제 철폐도 강조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언급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아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추경안을 재가하고, 당일 오후에 손실보전금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집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발의한 노동분야 3건, 환경분야 3건 등 총 6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노동분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환경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성 문제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배달 라이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개념을 신설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간선버스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현행법은 BRT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을 비롯한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BRT 건설 및 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 부담하게 되어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BRT 특별법 개정안에는 ▲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 ▲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 지원 ▲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29)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유치에서 영구치로 치열 교환)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12세(초4)의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보다는 치료중심의 치과 진료에 집중하다보니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이 낮고, 구강질환 발생에 따른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수소 산업계의 숙원이던 수소법 통과로 수소 산업의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법 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세계 최초로 대표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조오섭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거뒀다. 조 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 배준영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제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인구감소지역’ 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 법률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 인구감소지역 대상 5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인구감소지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20년 08월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배준영 의원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을 병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어제(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
▲ 김성원 의원 국회 질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간이측정기가 기기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 특허청장,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 발명협회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윤 내정자가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라면서,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식약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교수 등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여성 전문가를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