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시장들 “용적률 500% 과도···이주대책 없인 정비사업 불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고밀 개발의 단점인 '닭장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이주 수요가 몰릴 경우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로 올라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주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1

• 김문수 국장
• 2023-02-2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