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수소 산업계의 숙원이던 수소법 통과로 수소 산업의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법 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세계 최초로 대표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조오섭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거뒀다. 조 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 배준영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제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인구감소지역’ 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 법률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 인구감소지역 대상 5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인구감소지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20년 08월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배준영 의원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을 병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어제(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
▲ 김성원 의원 국회 질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간이측정기가 기기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 특허청장,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 발명협회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윤 내정자가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라면서,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식약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교수 등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여성 전문가를 발탁했다.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
▲ 칸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 ▲ 축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칸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을 보내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찬욱 감독에게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박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배우 송강호 씨에게는 뛰어난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면서 한국이 낳은 위대한 감독의 영화들도 송 씨의 연기가 없었다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울진 산불 진화 완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8일 낮 12시쯤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불은 빠르게 번졌다. 산림청은 헬기 36대와 진화인력 1천5백여 명을 투입해 산불이 발생한 지 23시간 34분 만에 산불 진화를 마쳤다.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145ha로 추정된다. 축구장 203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찰 대웅전 등 민간건물 9동이 불에 탔다. 다행히 산불현장 근처에 있는 천연기념물 수산리 굴참나무와 행복리 처진소나무는 화마로부터 지켜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밤을 새워가며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한 산림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 남은 잔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철 전에 응급복구를 끝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은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잔불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장의 용접 불꽃이 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이 모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 허영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8조 국가균
▲ 윤석열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이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미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다른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비검찰과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도록 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 김남국 의원,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6월 안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9개, 조정대상지역은 112개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김영한 주택정책관에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동은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상 농어촌 지역인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6월
▲ 윤석열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