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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금리 올리는 카드사들…"서민 더 고통"
▲우리카드 본사 전경. <사진=우리카드 제공> 대출 서민들이 고율의 이자부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금리 올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카드사들이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사용 중인 카드사로부터 리볼빙 금리가 18.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가 19.9%로 각각 상향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고객상담센터 번호가 함께 안내됐지만 이자율이 올라간 이유는 함께 설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의 '돈(성과급) 잔치'를 정면으로 비판하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성과급과 관련한 성과보수체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환경 악화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항변하지만, 최근 여전채 금리가 고점 대비 2%포인트가량 떨어졌음에도 금리 수준은 요지부동이거나 외려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카드업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
- 김문수 국장
- 2023-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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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499필지 소유권 이전
▲ 공주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공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499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이 기간 토지 450필지, 임야 49필지 등 총 499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200여 명의 소유자가 등기를 완료했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1400여 명의 마을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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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갈팡질팡 중 일주일 만에 매수심리 다시 반등
▲최근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이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앞의 모습이다. <사진=SNS>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갈팡질팡한 가운데 정부 규제 완화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심리가 소폭 회복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5로 지난주(66.0)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나온 1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주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뒤 일주일 만에 반등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60선 언저리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인 가운데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는 규제완화 이후 시장
- 김문수 국장
- 2023-0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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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 소환 및 건설사 본사․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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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 대상지 선정 및 정비방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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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경기북부 발전위한 획기적 전기’ 기대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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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 제15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ㆍ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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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용노동부는 2.16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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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에게 한 발 더 다가갑니다.
▲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현황(총 31개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23. 1. 27.)를 계기로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보다 더 가깝게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첫째, 중장년내일센터의 명칭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중장년이 내일(Tomorrow)를 설계하고, 내일(My Job)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중장년내일센터로 브랜드화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별 상담실을 조성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중장년층 전용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17개소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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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기도-(주)그리너지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 여주시, 경기도-(주)그리너지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그리너지와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건립 및 이차전지 밸류체인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승용㈜그리너지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에는 ㈜그리너지는 2024년까지 여주 점동면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을 건립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주시와 경기도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이차전지 협력 업체 유치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리너지 투자 결정에 대해서 저는 3중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첫 번째는 미래 혁신 기업이 여주에 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동부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번 투자유치로)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도정연설에서 임기 중에 100조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말씀드렸는데 큰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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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국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산업인력개발학과, 한국산업교육학회와 전 국민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공공, 교육, 학계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구직자, 재직자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 등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개인별 자격취득 및 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에서 발급된 직무능력 인정서는 취업과 기업의 인사 배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 취업 솔루션을 제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효능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 맞춤형 채용 모델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산업인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핵심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해 구직자, 재직자 등 전 국민의 직무역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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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로 농산업의 미래성장을 이끈다!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마련)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하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시장은 ’20년 5.4조 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세계적 성장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이 원하는 융합인력(IT+바이오)을 육성하고, 바이오 소재의 대량 공급 시스템(소재 전용 첨단농장, 바이오 파운드리 등) 구축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여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①산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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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사업(158억원) 새로 시작
▲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7일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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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LH에 ‘선교통-후개발’ 3기 신도시 정책 목표 이행 강력 요청
▲ 주광덕 남양주시장, LH에 ‘선교통-후개발’ 3기 신도시 정책 목표 이행 강력 요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6일 시장 집무실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장희철 남양주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만났다. 이번 만남은 올해 정기 인사로 새로 취임한 LH 주요 관계자들과 3기 신도시의 성공적 목표 달성 등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 방향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주요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교통 후(後)입주’라는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난 2020년 12월에 모두 확정됐음에도 수석대교 건설이 하남시의 협의 지연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LH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한 수석대교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 시장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지하철 9호선 연장, 올림픽대로 확장, 지방도 383호선 확장, 경춘북로 및 진관교 확장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선(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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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확대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16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충남 부여 소재)을 방문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듬지팜, 넥스트온, 올레팜, 미드바르, 새팜, 그린플러스가 참석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동향과 각 기업 제품의 설명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제품의 사양을 제대로 알아야 장관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며,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아랍 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농심, 포미트, 우듬지팜, 올레팜 등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이 현지 기업과 5천 6백만 불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이룬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조성과 전문인력 지원 확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자금 신규 공급, 아랍 에미리트(UAE) 국부펀드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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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슈] 대만 바다 11m 초대형 '산갈치'발견… 거대 지진 징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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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조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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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