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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지역기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제시. 고용서비스 전환 강조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2023년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환경, 에너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인’이 논하다’를 주제로 15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고용 문제, 환경 에너지문제 대응 방안과 지방자치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등 주제별 학술행사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채이배 대표이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고용 한파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청년, 중장년, 여성의 계층별 지원이 아닌 개인별 특성과 직업능력 수준에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기관의 ‘지역별 거점 센터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인구, 산업 특성, 경제발전 정도 등 노동시장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구인 수요와 직업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고 구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 배용철 기자
- 2023-0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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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양주시) 21년 만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
- 배용철 기자
- 2023-0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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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여러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에 문
- 배용철 기자
- 2023-0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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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친환경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받아
▲ 광명시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명시는 2023년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위해 2월 16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매년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다양한 신차 출시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승용차 298대, 전기 화물차 119대, 수소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하고 전기승합차 20대, 전기 이륜차 38대 등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차량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080만 원, 전기 화물차 1,800만 원, 수소 전기자동차 3,250만 원이다.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면 국비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 단가의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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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 땔감 나누기 행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상우)는 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내 취약 계층에게 지난해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5일간 "사랑의 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된 홀로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10가구에 가정당 약 1㎥씩 땔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 등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번 땔감 나누기 행사는 숲가꾸기 산물, 풍도목 등으로 산림 내 발생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숲가꾸기패트롤, 공무원이 힘을 합쳐 땔감용으로 재활용하여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땔감으로 이용하여 봄철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기획했다" 라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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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층 인공관절·관절경 수술 및 입원치료 지원 협약체결
▲ 왼쪽부터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안풍기 새로운병원 대표원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5일 구청에서 새로운병원(강남구 논현동 소재),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인공관절·관절경 수술 및 입원 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청, 새로운병원, 강남복지재단 3자 협약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새로운병원 안풍기 대표원장, 강남복지재단 심계원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구와 복지재단에서 인공관절 및 관절경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를 찾아 추천하면 새로운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와 인공관절 및 관절경 수술을 하고, 검사·수술 비용과 2~3주간의 입원비 등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매달 1명씩 지원해 연간 12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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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 현장 방문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5일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인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스타트업 등 인력 수요가 새롭게 나타난 기업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당부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파견제도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의식주컴퍼니(대표 조성우)는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근로감독(11.23.～30.)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노‧사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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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원스톱 원팀(One Stop One Team) 운영
▲ K-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원스톱 원팀(One Stop One Team)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방위사업청은 2월 15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이 모인 가운데, 한-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구성된 K2전차, K9자주포/천무, FA-50경공격기 개별 워킹그룹을 통합한‘One Team’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2년 9월부터 폴란드 방산수출 총괄계약을 계기로 우수한 국산무기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해 Team K2, Team K9/천무 및 Team FA-50 3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부, 육․해․공군, 출연기관, 방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각 워킹그룹은 폴란드 현지 교육, 부품 단종, 제3자 수출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 및 수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와 사업 계약이후 6개월도 안되어서 폴란드에 K2 10대, K9 24문을 조기에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적기 납품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 및 방산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이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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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2023년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완료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2023년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완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지난 6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규 입주 대상은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전문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예비창업자 4팀, 초기창업자 4팀 등 총 18개 기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기존 입주기업도 별도 심사를 거쳐 19개 기업의 입주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상반기에는 총 37개 기업이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으로 확정됐다. 입주기업들은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연장심사를 거치면 최장 7년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 지원받고 각종 창업컨설팅 서비스도 받게 된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8년 개소 이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집약 또는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들이 소위 유니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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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 3063만원…전월比 2.86% 올라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2.86% 상승한 3063만원이다. 전국은 지난달보다 1.65% 오른 1571만원으로 집계됐고, 수도권은 전월 대비 1.40% 오른 2149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주책도시보증공사. <그래픽=SNS>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3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2.86% 상승한 3063만원으로 나타났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보다 1.65% 오른 1571만원으로 집계됐고,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40% 오른 2149만원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2.93% 상승한 1662만원이고,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0.60% 오르면서 1286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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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료구매자금,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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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비료 품질단속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에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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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야 일제조사...1,700여건 대상
▲ 대전시 중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경농민, 사회복지법인, 생애최초주택 감면자 등 1,77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중도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사과정에서 감면 목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안내와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김광신 청장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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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천억 원 투입 확정
▲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 시행계획 사업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됐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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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행복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 광명도시공사 16R 공공매입 임대주택 일반공급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광명시의 저소득 시민 주거생활 안정 정책에 부응하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철거이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우선공급을 완료했고, 발생한 잔여세대를 금회 일반공급을 통해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는 총 21세대(전용면적 32㎡)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공급순위를 부여한다.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운영예정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설한 광명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8일 오후 5시까지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접수 전 2월 27일 임대주택을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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