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상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했다. 대국본은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이상의 애국 시민들이 모였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나 내란수괴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직격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 결집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과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 국민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폐지, 현장수개표 시행 등 선거무결성 제도를 확립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3명의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려는 야당의 이중성에 대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최근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 종이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들을 지지해 온 보수층의 배신감이 넘쳐나면서 이같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과 비난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 언론인들은 한때 '사회의 목탁'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국가권력의 5부로 일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기도 했으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자유화 이후 우후죽순으로 언론사들이 난립하면서 그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비난을 넘어서 이제는 창녀 언론(Press+prostitute)이라는 뜻의 Presstitute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가 됐다. 조중동의 변신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한국 언론의 진영 편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보수를 대변해온 조중동의 변신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그 저변을 곰곰히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영향력의 감소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익성의 감소로 단지 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올드미디어가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10년전 2014년 연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힌다.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기자들과 문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대통령 직접적 관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과 출석 요구를 반복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탈북민 이성회가 쓴 글 종북세상이 온다면... 미국, 일본, 유럽과 멀어지게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겠지요. 좋은 점은 데모도 없고, 비판, 반대가 허용 안 되니 평화롭겠네요. 핵 위협도 없고 전쟁 공포도 없고... 그러나, 자유는 없고 배고프고 난방도 어려워 추위에 떨겠고 해외여행은 더욱 어렵겠지요.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필요없고 정부정책 홍보만 있는 세상이 될테니까! 지금 남조선 신문과 방송은 모두 없앨 것인데 이 난장판 벌리는 기자, 언론은 실직에다 반골기질 땜에 처형 일순위인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게 참 불쌍하지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요. 노조가 어디있고, 시민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의사들이 의사증원하면 연봉 떨어진다고, 고령화되는 국민들 건강은 외면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행정부를 짓밟으려 하고 있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남조선 의사들이 할짓인가요? 이들도 처형 일순위 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종북세상의 길로 가야할 운명 같이 보이네요. 모두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의 매력을 담아낸 유치 제안서 제작, 인천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의 유치 열망을 담은 지지 서한문 전달,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 시설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2월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24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총회'에서 호주 캔버라, 필리핀 마닐라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개최 확정의 쾌거를 이루었다. 국제부동산연맹이 주최하는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매년 연맹 회원국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계 인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부동산 개발 전략'을 논의하며, 부동산 산업의 글로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적 부동산 전문가 회의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45회 회의에는 40여 개국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 세계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전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두고 정치적 난국을 일거에 돌파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일부의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목적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것. 흩어진 보수의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면서 성공하면 일거에 전세를 뒤짚을 수 있는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지나치게 허접했던 비상 계엄은 탄핵 유도용 위장 전술인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의 행적과 계엄사의 대처는 너무나 허술해서 실패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위장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계엄해제 후 성명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헌법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즉시 발표한 것은 이같은 의도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언론에서 발표하고 1시간이나 지나서 군대를 국회에 진입토록 사전에 지시한 것이나, 겨우 300명도 안되는 군인들만 그 넓은 국회의사당에 진입시켰고, 최정예 병력이라고 하는데 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발표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상실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