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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에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률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
▲ 2023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료, 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4월 해빙기 간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평 수미마을 빙송어 축제, 청평 설빙축제 등 겨울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렁다리, 수변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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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미국보다 빨리 꺾여 VS 더 느려....금통위원들 설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9개월 연속 5%를 웃도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 12월에 비해 6.2%, 축산물은 전년동월에 비해 0.6%, 공업제품은 6.0% 상승했다. 이 중 빵(14.8%), 스낵 과자(14.0%) 등 가공식품 물가가 10.3% 올랐다. <사진=SNS>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5%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책임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주장과 이들 국가보다 더 오래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더딜지, 빠를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5.2%로 6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6.0%), 7월(6.3%) 2개월 연속 6%대까지 치솟았다가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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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개최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14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입북지구'조정금액 결정 건과 '당수·구운2지구'조정금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조정금 통지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당수·구운2지구'토지(2필지)와 새롭게 경계가 확정된 '입북지구'면적 증감 발생 토지(2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했으며, 조정금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권선구는 2014년'벌터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지구 1,337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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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3월부터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일산동구 세무과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영치 차량,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앞으로도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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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역대 최고’
▲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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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
▲ 고양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전기차·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2023년 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작년 대비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반기에 2,503대를 보급한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 2,000대, 전기화물 500대, 전기승합 3대로 보조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 최대 2,19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올해 총 승용 200대를 민간 보급하며, 지원금액은 국비보조금 2,25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대당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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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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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야 일제조사...1,700여건 대상
▲ 대전 중구청 전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경농민, 사회복지법인, 생애최초주택 감면자 등 1,77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중도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사과정에서 감면 목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안내와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김광신 청장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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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난달 부동산 매매거래 전국 5번째
▲ 경상남도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경상남도는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전국평균을 하회했으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전국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전체 부동산 수에서 소유권이전신청 부동산 수를 나눈 값으로 토지 필지수(전국 4위) 등이 많은 경남은 0.13%로 전국평균 0.15% 대비 낮은 반면 전체 부동산 매매등기 신청건수는 7천310건으로 전국 대비 거래량은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등기신청 건수는 창원 1천339건, 양산 901건, 합천 593건으로 많았으며, 하동이 179건으로 가장 적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지난해 7월 이후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하락세로써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필수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국토교통부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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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2개월 만에 최소 증가…일자리 97%는 고령층
▲자료 통계청.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갈수록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1000명(1.5%)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이는 지난해 1월 취업자가 113만5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2021년 1월(-98만2000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1월에는 10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부터는 증가폭이 줄기 시작했다. 이후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9.3%), 숙박 및 음식점업(21만4000명·10.2%), 정보통신업(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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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취약계층 위한 전세ㆍ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 GH 전세ㆍ매입 임대 공급계획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3,666호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3,000호가 공급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2,35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료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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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주한외국기업백서 2022 국.영문 버젼 배포
▲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주한외국기업백서 2022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2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 책자를 발간했고 2022에는 작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6,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3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3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5월초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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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세 올려도 전력 역마진 판매…전기료 또 올리나?"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파르게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사진=SNS>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고도 여전히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비싸 전기요금이 더 오를 전망이다. 15일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1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력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40.4원으로 1년 전보다 41.8% 올랐다. 반면 발전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구입단가는 ㎾h당 177.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SMP 상한제 시행으로 21.3%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SMP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력을 판매할 때 ㎾h당 37.3원을 손해 본 셈이다.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팔 때마다 오히려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데다가 오름 폭의 차이도 커,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달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1월 역시 구입단가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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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은행권에 주주환원·성과급만큼 국민 몫 고민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SNS> 은행권이 고금리 이자장사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부랴부랴 사회환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이자 장사' 비판 여론과 관련해 "주주환원과 성과급 등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6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대출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 중인 서비스인데, (은행이 거둬들인) 이익의 3분의2를 주주환원과 성과급에 사용한다면 3분의 1 정도는 국민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에 의해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은행의 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은행은 여러 가지 공적 이슈와 관련된
- 김문수 국장
- 2023-0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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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자리 TF 3차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 8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TF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했다. 매월 회의 개최를 통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한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집행계획 점검 및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집중논의한다.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관리 예정이다. 이에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상황에 대응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23년 104.4만명)의 경우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1월 중 66.4만명을 채용하여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했으며, 1분기 92만명(계획인원의 88.6%)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준을 목
- 배용철 기자
- 2023-02-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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