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이
▲ 업무협약 체결하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왼쪽)과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동대문구는 14일, 동대문구상공회와 ‘일자리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으로 상공회 소속의 일손이 필요한 관내 업체들과 구청 일자리센터등록 구직자들의 일자리 매칭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공회’ 회원사 구인수요 발생시 ‘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의 출장 구인등록 지원, ‘상공회’의 ‘구’ 일자리센터 정책 홍보 및 일자리 발굴 협조, 양 기관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구인·구직 정보 상호 교환, ‘구’와 ‘상공회’의 관내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사회 진출 경험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상공인과 구민의 상생을 위한 이번 협약이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민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SW/콘텐츠 분야) 개요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19개교를 신규로 선정해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IT 전문인력에 대한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체 아카데미가 개설 됨에 따라 개발자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작년까지는 서울 소재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 2,200여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했다면, 금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10개 수도권대학, 9개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같이 진행하게 됐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4일 팁스타운에서 「중동 성과사업 민관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지난달 UAE 순방(1.14~17)의 중소‧벤처기업분야 성과를 민간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UAE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 전반에 대한 진출방안까지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번 순방시 중소벤처기업부는 UAE 경제부(장관 : Abdulla Bin Touq Al Marri)와 양국 정상회담 임석하에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1.15)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UAE가 탈석유화 시대를 이끌고 갈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를 활용한 현지진출과 투자유치 확대가 주요 화두였으며,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① 스타트업, ② 투자, ③ 수출·기술로 구성된 3개 분과별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TF에 참여한 민간 자문단과 중소 및 벤처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순방 기간 중 체결된 두바이 정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①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②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 ①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
▲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2022년 한 해 동안 관내 28개 중소기업에 82억 원을 융자로 지원했다. 수원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8개 중소기업이 총 82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에 융자를 받아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646개 기업에는 이차보전금(2.0~3.0%) 8억 8400만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왔다. 수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했다. 기금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이다.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는 이날 원영덕 수원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수원시는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2월 20일(월)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이며, 농업인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3월 3일(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
▲ 국방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 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개선(①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② 포스트세일즈 지원 강화, ③ 방위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하
▲ ‘한수위 파주쌀’수출업무협약으로 수출길 훈풍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파주시는 14일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무역공사와 ‘한수위 파주쌀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무역공사 대표, 권욱민 NH농협 파주시지부장, 황규영 신교하농협 조합장 및 농업인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한수위 파주쌀 유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 물량 확대 및 수출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호주, 뉴욕 수출을 이끈 박동규 경기무역공사 대표는 “뉴욕 현지에서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DMZ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파주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뉴욕 현지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수위 파주쌀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국가에 많은 물량이 수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파주쌀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내수 시장의 소비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수위 파주쌀은 지난해 11월, 12월 호주, 미국 뉴욕 등으로 총 11톤이 수출됐으며, 올해는 호주 80톤, 미국
▲ 동두천시장, 국도비 확보에 ‘총력’…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동두천시는 14일 부시장과 국장 및 각 사업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2024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신규사업 발굴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두천시는 2023년에 5,89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13.9%에 불과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미리 구상하고, 사업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시에서 마련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은 총 31개 사업, 4,157억원이다. 지원사업별로 구분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80%를 지원받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5개 사업 ▲행정안전부로부터 50%의 지원을 받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 ▲경기도로부터 75%의 지원을 받는 지역균형발전사업
▲ 농업경영체 등록현황(12.31.기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및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
▲ 여주시, 2023 일자리 드림데이 실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는 지난 13일, 여주일자리센터에서 1월에 이어 두 번째2023 일자리 드림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드림데이는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구인업체의 요청이 있거나 여주일자리센터의 알선으로 매월 진행된다. 이번 일자리드림데이에 참여한 구인업체는 “이번 일자리드림데이라는 소규모 채용행사가 구인업체나 구직자들에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채용의 장을 마련해준 여주일자리센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과장 강병준)는 “여주일자리센터에서는 매월 일자리드림데이를 시행함은 물론 취업 상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주시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여주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자리드림데이 현장 면접 결과 총 12명의 구직자들이 채용되어, 출근예정이라고 채용 관계자는 밝혔다.
▲ 농약선정 심의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양평군은 지난 13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선정을 위해 2023년 국가관리 병해충·돌발병해충 농약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과수화상병 세균으로 인한 과수농가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어, 과수화상병에 감염될 경우 장미과 식물의 잎, 꽃, 과일 등이 검게 변하고 식물 전체가 말라죽어 심할 경우 과원 전체를 폐원해 매몰 처리해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매년 농약 선정 심의회 개최를 통해 방제약제 선정 및 관내 농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양평군에서는 과수(사과, 배) 총 82ha, 159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기와 개화기 전·후 생육단계에 따른 3단계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1차 방제 유기농업자재 약제는 2023년 3월 15일까지, 2·3차 방제 약제는 4월 10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범 농업기술과장은 “경기도에서도 사과·배 과원에 화상병이 꾸준히 발생되는 상황에서 화상병 약제 선정을 통해 신속한 약제 공급 및 살포로 2023년 화상병의 적기 방제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 시흥시 경제국 언론브리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시흥시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형근 경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3년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를 대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주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시흥시는 2026년까지 129,400여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담은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공시했으며, 올해는 재정지원 일자리 28,500여 개와 투자·유치 일자리 5,500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종사자의 약 44%가 국가산업단지 제조업 중심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서비스, IT, 관광 등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아쿠아펫랜드 정식 개장, 721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 및 스트리트 몰 입점 등과 연계해 시흥시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유치’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재
▲ 노사 청렴실천 협약식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양주시는 14일 강수현 시장과 간부공무원,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노·사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노·사 양측은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내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고 부패없는 청렴한 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렴정책 추진 협력, ▲부정부패 방지, ▲부당한 금품수수와 향응 배제 및 합리성과 공정성 준수, ▲청렴저해 행위 예방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동희 노조 위원장은“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장님의 강한 청렴의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데 노조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것”과“노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함께 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