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수도권 상위 10곳, ‘22.12말 기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2시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원 장관은 먼저 LH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받은 후,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 사이에 입주한 곳들이었고, 그 원인도 소형 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며,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관련된 첫 간담회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를 만났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 남양주시,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최대 1,000만 원 지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사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월 13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최대 4~5회)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위생 관리비 및 안전 관리비 지원 △홍보비 및 광고비 지원 △점포 환경 개선 경비 지원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사업 위탁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혁신상 수상제품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공공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이 개최된다. 조달청은 13일부터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장터(ppi.g2b.go.kr)’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1) 2023‘ 혁신상을 수상한 13개 혁신기업의 15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CES 혁신상을 수상 15개 제품을 홍보하고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공사례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서는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의 제품 등 세계를 선도할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15개 혁신제품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제품 구매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요청하면 신속한 계약 체결로 제품을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다. 관심있는 국민들도 혁신장터에서 수상제품을 상세하게 볼 수 있으며, 제품 구매 등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상품상세정보에 안내된 연락처나 누리집에 문의할 수 있다. 혁신상을 수상한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
▲ GH 기회발전소 사업 구조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기회발전소’ 사업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GH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 오피스로 젊은 창업가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 및 성장의 공간을 제공하며,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교류회 개최 등에 재투자하여 성장의 기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핵심입지에 건립 중인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1층 로비에 위치하며, 대상 면적은 약 2,275㎡이다. 이번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건물 로비 등 비어 있는 공간에 민간 공유 오피스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방감 있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창업 지원, 투자교류회 개최 등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기획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발전소 사업이 젊은 사업가, 개발자들을 위한 창업의 기회, 기업 성장의 기회, 나아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판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신청대상은 GH기회
▲지난 1월 전국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위치한 아파트(전용면적 60㎡)로 7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사진=지지옥션 제공>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지법 경매9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풍천덕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60㎡ 아파트 경매가 열렸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7억5100만원인데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3억6799만원까지 떨어졌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76명의 응찰자가 몰렸고, 감정가의 73% 수준인 5억4829만9000원에 낙찰됐다. 지난 1월26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전용 69㎡ 아파트 경매에도 59명이 응찰했다. 감정가 5억2200만원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차례 유찰되면서 3차 기일에 최저 입찰가격이 2억5578만원까지 떨어지자 수요자들이 몰렸다. 이같이 유찰이 거듭된 아파트 경매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경기 아파트 경매 지표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최다 응찰자 물건 상위 3위권은 모두 경기 소재 아파트가 차지했다. 응찰자 수 1위는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2022년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156kw → 367)가 증가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384kw → 1,427)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 월평균 20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 또는 한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가 급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교육원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22년 11월에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거래가 되기까지는 한국전력 선로 여유 용량 확인 및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을 한국전력과 지속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원 고압 전기설
▲ 서울시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는 유망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용산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인재허브’에서 전담한다. 청년 창업시작 전담 센터인 ‘글로벌창업인재허브’는 팀을 구하지 못해 창업을 머뭇거리거나, 시장분석에 한계를 느끼고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는 다양한 예비·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팀빌딩 지원’ 기능이다. 기존 창업기업의 부족한 전략을 보강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혁신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재무, 기술개발, 판로담당 등에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 ‘창업기업’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특히, 유망 창업 아이템에 맞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지인 중심 창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창업인재허브’는 그간의 서울시 창업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내 청년 창업가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창업가’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춤 프로그램’의 모든
▲ 운영과목(1학기 최대 7과목/1년 최대 14과목 수강, 미수료 시 다음 학기 수강제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5일부터 10일간 ’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에 응시한 경우, 획득한 점수등급(1~4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 학점을 인정해준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한다. 1학기 수업은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3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17년부터 시작됐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➊전체규모(120명→400명)와 ➋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최대 5명→8명)이 크게 확대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 대폭 확대] ➊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예취 후 재생된 모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겨울 사료작물 생산량은 재배관리를 통해 50% 이상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땅이 녹기 시작하고 풀이 다시 자라는 2월 관리가 생산량을 좌우한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을 지낸 사료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눌러주기(진압), 물 빼는 길(배수로) 정비, 웃거름 주기 등 봄철 생육 관리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고, 월동 전에 배수로 정비나 눌러주기를 실시하지 않은 재배지가 많아 봄철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토양 표면 아래 넓게 퍼져 자라기 때문에 얼어있던 땅이 녹을 때 작물의 밑동이 솟구친다. 이때 서릿발에 뿌리가 얼거나 마르는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2월 중하순에 언 땅이 녹고 장비 투입이 가능할 때 반드시 눌러주기를 실시하고, 물 빼는 길을 정비해 습해를 예방한다. 웃거름은 겨우내 자람이 멈췄던 작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재생기에 줘야 한다. 웃거름을 너무 빨리 주면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너무 늦게 주면 생육이 늦어져 수량이 줄고 수확 시기도 늦어진다. 농가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려는 항목에 따라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 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가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농기계 손해 등 지원 유형에 따라 기종별로 상이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
▲지난주 주담대 금리가 3% 후반대에 진입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다시 4%대로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SNS>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 후반에서 4% 초반대로 다시 올라섰다.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20~6.21%로 집계됐다. 하단이 지난주 4.08%에서 0.12%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4.86~6.40%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주 주담대 금리가 3% 후반대에 진입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다시 4%대로 올라갔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5년)는 이날 4.06~5.06%를 나타냈다. 아담대 변동금리는 4.49~6.00%를 보였다. 케이뱅크는 지난주 아담대 고정금리가 3.97~4.96%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에 이어 주담대 금리 하단이 3% 후반대에 진입했다가 다시 4%대로 올라간 바 있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변경에 따라 움직인다. 고정형 상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고정금리형 상품을 내놓으며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사진=SNS>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타이밍'이 늦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올 1분기 중 고정형 정책상품을 출시해 전세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정금리형 전세상품군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고정금리형 상품을 내놓으며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그간 5대 시중은행 중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내놓은 곳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단 두 곳에 불과했으나,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가세하며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인 'KB전세금안심대출'을 내놨다. 24개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KB 전세금안심대출의 금리 수준은 지난
▲13일 현재 주택가격이 집값이 15% 내리면 약 1만 가구, 27% 하락하면 수치는 1만3000여 가구까지 늘어난다. <사진=SNS>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인이 갭투자한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최대 1만3000여 가구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 처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는 2021년 기준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0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15% 내리면 약 1만 가구, 27% 하락하면 수치는 1만3000여 가구까지 늘어난다. 연구진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위험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소유자가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