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추진 방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방위사업청은 이번달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방중소벤처기업등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육성지원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정절차 등을 소개하기 위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 설명회는 기존에 방위사업청에서 개최했던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현장설명회로 실시하며,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과 창원에서 동일한 발표 내용으로 각 1회 개최한다. 통합설명회에서는 방위사업 주요정책 방향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부품국산화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비전, 목표 및 4대 정책에 대한 설명과 ‘23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의 추진 목표, 3대 분야 10개 중점 과제 등에 대한 전략 및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 지원을 위한 ’23년 부품국산화 추진계획, 지원사업과 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중심 기업 밀착을 위한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
▲ 2023년 상반기 교육생 모집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 K 씨는 미슐랭에 등재된 레스토랑 메인 요리사로 근무한 실력자다. 경력을 살려 자신의 레스토랑을 오픈 준비 중이었는데 막상 개업을 하자니 브랜딩, 마케팅 등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다. K 씨는 “창업을 위해선 다양한 실무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 서울시 골목창업학교 도움으로 창업에 필수적인 가격 전략, 손익분석, 온라인 마케팅 등 경영 노하우를 익힐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동대문구에서 덮밥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인 J 씨는 맛, 플레이팅 등 요즘 소비자 취향을 겨냥한메뉴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창업학교에 지원했다. 3개월의 교육과정 동안 수시로 외식업을 준비하는 같은 기수 교육생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멘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메뉴의 질과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메뉴뿐만 아니라 업장 운영 노하우와 세무, 회계 관련 꼭 필요한 지식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성수동 위치 골목창업학교서 3개월간 강도 높은 교육…외식‧식음료·베이커리 실습장도 보유 시는 ‘골목창업학교’ 4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 이재준 시장이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원기업새빛펀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수원시 투자 정책이다. 이날 설명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인사말, 한국모태펀드 지자체 펀드 운용 사례 소개,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방안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경제성장률 등 수원시의 각종 경제지표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새빛펀드를 조성하면 200억 원 이상을 수원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모태펀드 지자체 펀드 운용 사례를 발표한 장상익 한국벤처투자 펀드 운용 1본부장은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펀드를 운용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모태펀드의 누적 수익 배수는 약 1.3 배이고, 은행 이자율로 환산하면 7.09%”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 평택시,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올해 상반기 중 1조 407억 원을 집행한다. 신속집행 부문 예산액 1조 7,201억 원 중 60.5%로 행정안전부 목표인 55.7%보다 4.8% 높은 수치이다. 이를 위해 2월 1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반기 중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집행으로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급금 지급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안정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전 부서가 실국소장 책임하에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매월 부진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에 대한 특단의 조치 지시에 따라 예대차 공시에 시선이 쏠리면서 대출금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 축소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다가오는 예대금리차 공시부터 마진 1순위 낙인을 피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매달 20일에 시중은행들의 전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 대통령의 잇따른 질타와 대책 주문에 압박 수위가 높아진 은행권은 당장 예대차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고객들 사이에서는 금리인상기 이후 안정세에 들어와서도 대출금리는 더디게 소폭 내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빠르게 대폭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우리은행이 1.38%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 1.19%포인트, NH농협은행 1.15%포인트, KB국민은행 1.10%포인트, 하나은행 1.01%포인트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가계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이 1.62%포인트로 가장 높았었다. 다음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1.40%포인트,
▲ 봉천 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악과 동작을 잇는 국사봉터널 남측,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봉천 4-1-3구역'이 855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14(화)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봉천 4-1-3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북측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비계획이 변경,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소공원 위치 조정, 구암초・소슬유치원・새소슬유치원 등 학교 일조권을 확보하는 주동 배치, 층수 계획으로 변경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는 연면적 162,595.92㎡,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5세대(공공주택 161세대, 분양주택 694세대) 9개 동이 들어선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인근에 위치한 '봉천 4-1-3구역'은 오는 2028년 단지와 접한 곳에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굿 닥터 리뷰플랫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삼우이노베이션이 23년 2월 16일부터 ‘굿 닥터 리뷰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굿 닥터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 리뷰플랫폼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히 병원을 찾아가기는 쉽지만, 막상 자기에게 맞는 전문의를 찾긴 어렵다. 같은 의료 분야 안에서도 특정 수술과 진료에 특화된 의사가 각기 다르므로, 굿닥터는 한 분야 안에서도 환자가 원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용자가 굿 닥터에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환자들의 후기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다. 2023년2월16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굿 닥터 리뷰플랫폼은 빅데이터 플랫폼 1차 버전으로, ‘닥터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과 ‘굿 닥터 대시보드’로 구축돼 있다.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은 온라인에서 수집된 10~20종의 흩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굿 닥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진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에게 오픈하는 굿 닥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스페셜 진료 정보 제공 ▲고객이 찾는 굿 닥터 매칭 ▲흩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가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출현시키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체제를 직접 비판한 가운데 은행 개편에 신호탄이 오르면서 인터넷 은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무너트리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금리인하 혜택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16일 금융당국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은행산업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며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은행업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은행권의 돈잔치를 작심비판하며 '상생금융'을 강조한 연장선에서 은행의 과점구도 혁파까지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출범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하지 않은 네이버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 1월 한달 거래량이 줄고 집값 하락폭이 줄어든 것을 두고 시장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과 일시적 반등이라는 견해가 팽팽하다. <사진=SNS> 지난 1월 아파트 거래량이 45%나 대폭 늘어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마저도 의견이 헷갈리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집값 낙폭이 컸던 송파, 강동 등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단지에서는 전 거래 대비 상승 계약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바닥을 치고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의견과, 하락장 속 일시적 반등을 뜻하는 '데드캣바운스'로 보는 의견이 갈린다. 서울부동산광장은 16일 전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20건으로 전월의 837건보다 45.7%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737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아직 1월 신고일(30일)이 보름 가량 남은 것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3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효과로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창업기업과의 간담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신산업 분야 세계(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10개 분야 기저기술(딥테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초격차 사업(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이어가기(릴레이) 간담회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기술 동향 파악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애로 청취 등을 통해 창업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10대 초격차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간담회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세부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➊농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➋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➌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➍(서면) 주요 품목 수출·투자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2023년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환경, 에너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인’이 논하다’를 주제로 15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고용 문제, 환경 에너지문제 대응 방안과 지방자치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등 주제별 학술행사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채이배 대표이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고용 한파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청년, 중장년, 여성의 계층별 지원이 아닌 개인별 특성과 직업능력 수준에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기관의 ‘지역별 거점 센터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인구, 산업 특성, 경제발전 정도 등 노동시장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구인 수요와 직업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고 구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 (양주시) 21년 만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
▲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여러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