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 추진 중인 1천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2.13.~'23.2.17.)에 총 34건, 1,62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 ‘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추정가격 304억 원 , 공사기간 1,080일)’는 금호워터폴리스~신천처리장 구간 2,891m의 오수간선관로를 개착·비개착 매설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대구광역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개선되고 우천 시 오수가 넘쳐흐르는 것을 예방하여 악취 등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4건 중 3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09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0건(46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44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069억 원, 종합평가 304억 원, 종합심사 246억 원, 수의계약 3억 원으로
▲ 오산 마을정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경기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601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천,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10인 이상 마을공동체 주체)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마을 정원은 유휴지, 환경 유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양평 등 도내 22개 시군에 82개소가 조성돼 있다. 도는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 가꾸기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식물·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조경가든대학 270명,
▲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만드는 「안심전세 App」 홍보 컨텐츠(카드뉴스 등)를 SNS를 통해 주변에 전파하는 챌린지 (오프라인) 광화문, 신촌 등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App 홍보 및 기능안내, 즉석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 「안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1억 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
▲ 업무연찬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무 연찬회를 개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1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사엔 신성장전략국 직원을 비롯해 용인시정연구원과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해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와 산하기관이 긴밀히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강성철 박사가 강사로 나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현황’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에선 국가적 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부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을 알아보고 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정책적 지원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해석한 모빌리티 혁명’을 주제로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 장미.국화 신품종 현장실증(카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장미, 국화 신품종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선도농업인 중심 현장 실증사업 참여 농가를 2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농기원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은 장미와 국화 신품종을 매년 선발해 품종화하는 육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올해 실증사업 대상 품종은 장미 8품종과 국화 8품종이다. 이렇게 개발된 신품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8가지 장미 품종은 꽃잎이 부드러워 수확시 상처가 적은 진분홍색 중형 ‘보보스’, 꽃잎 수가 많고 절화수명이 긴 연보라색 중형 ‘카린’과 절화장이 긴 적색 대형 ‘아델리사’, 절화수명이 우수한 분홍색 대형 ‘캐롤라인’, 화색이 화려한 복색 대형 ‘아리엘’,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자주색 복색 대형 ‘레티시아’, 꽃이 크고 화색이 우수한 연분홍색 대형 ‘알리사’, 절화수명이 긴 백색 대형 ‘블링블랑’ 등이다. 국화 8품종은 병해충 피해가 적고 고온기에 생육이 안정적인 흰색 홑꽃 ‘밀키스타’와 노란색 홑꽃 ‘펄키스타’, 생육이 빠르고 균일하고 노란색 화색의 줄무늬가 있는 ‘스트라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의견과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하고 미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자동차 전문수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95212)은 소상공인 비중과 평균 매출액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은 낮은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라며 지정요건 중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째, 대기업등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
▲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2.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다.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1)2), △북한 군수공업부ㆍ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3)4). 1)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 2)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 개발 3)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
▲ 청년창업에 날개 다는 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송파구가 ‘2023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청년창업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했으나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창업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기업은 협약 이후 디자인혁신유망기업에 선정되며 유럽 5개국 기술 특허 등록의 쾌거를 이뤄냈으며, 이 외의 기업들도 협약 전후 동월 대비 매출액 90% 상승, 사업기간 중 정규직 직원 추가채용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구는 올해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 5개 팀을 선발해 팀 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ICT, APP, 플랫폼개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메타버스를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이 심사대상이다.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기업) 또는 송파구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팀)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39세 이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송파구청 누
▲ 김성제 의왕시장, 국토부 관계자와 주요 개발사업 현안 논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시청에서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면담을 갖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재 추진중인‘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역 GTX-C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도로 연계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신설 ▶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보 ▶위례~과천선 의왕연장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포일2지구의 도로연결 및 청계2지구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과 방음벽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해결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을 함께 찾아 사업 추진상황 등을 둘러보고 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앞으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9일 안양산업진흥원 9층에서 열린 기업 CEO 신년교류회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양시는 지난 9일 안양산업진흥원 9층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안양기업 CEO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는 市 승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기업과 함께 비상하는 안양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창업과 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기업지원사업 총괄 안내 ▲업드림코리아(대표 이지웅)의 ‘미래 산업 트렌드 공유 및 성공하는 기업가 마인드’ 특강 ▲김정우 前 조달청장의 혁신조달 정책 안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참석자 간 기술 교류 및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진흥원은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이 다양한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강화 ▲공급 및 판로망 확대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펀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부터 증시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10%대 금리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NS> 최근 증시가 반등하자 10%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6조6253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 15조8882억510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64% 불어났다. 1년 전만 해도 21조원대였던 규모가 15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최근 늘어날 기미를 보이는 것이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빌린 자금으로 30~150일 등 일정 기간 정해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증권사들의 이자율은 10%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위탁매매미수금도 1858억1800만원으로 1445억6800만원까지 빠졌던 지난달 11일보다 28.53% 늘어났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결제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돈이다. 신용거래융자와 비슷하지만 미수거래는 3거래일 만에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갚지
▲ 고령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령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발급은 됐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화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등기 완료일인 2월 6일에 모두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했고 봉사해주신 보증인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