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9일 가장산업단지 알에프시스템즈(주)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과 기업의 동반발전과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제도시 도약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에서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가장산업단지 내 기업 대표들로 이루어진 기업인협의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교통 불편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와 기업체를 연결 방안 ▲산단 내 셔틀버스 운행 및 버스노선 확보 등 교통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탄소배출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산단 내 조경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말씀해 주신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기업이 성장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해소 및 산업단지 유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
▲ 2023년 언론브리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성시가 9일,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맞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과 지역의 발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전략과 농축산업 정책, 도시이미지 개선 등 민선 8기 비전인‘시민중심·시민이익’을 가속화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공모에 참여했고, 반도체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 자문단 구성, 지역대학 MOU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호수관광·지역축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스마트팜·특화작물·축산냄새 저감), ▶도시이미지 개선 및 여가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안성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며, “관내 기업, 대학과 함께 소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앞장서는 한편,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조속히 구축해 안성시가 K-반도체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단계별 활동 내용 요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 · 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 · 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
▲ 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가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8․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작년엔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됐으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확대되어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가능)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3회(2․6․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
▲ ’23년 자동차 산업 지원 계획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분야 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47억원 증가된 4,994억원이다. 각 국이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이 합심하여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아울러 ‘해외수출형 전기기관차’ 기술개발, ‘지역연계형 기반구축’ 사업 등 우리 부품업계의 수출지원과 기술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를 반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개발(2,293억원), 자율주행 등 디지털 분야(1,383억원), 기반구축·사업화 지원(1,003억원), 인력양성(315억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311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친환경차 기술확보) 우선 주행거리, 충전속도, 내구성 개선 등 전기·수소
▲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화답하면서,“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
▲ 통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통계청은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73만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무인 사업체도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10개이며,이 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등 4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자료는 2023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조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일일조사원으로 대전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사업체조사 환경 및 응답자 의견 등을 청취했다. 한 청장은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및 지역별로 사업체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하여 소상
▲ 연천BIX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용지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분양용지 11필지이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물류시설 용지이다. 공급토지의 면적은 필지별 최소 3,817㎡에서 최대 10,000㎡까지이며, 분양 가격인 조성원가는 83만 원대/3.3㎡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GH 균형발전처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내달 6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GH와 연천군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올해 개통 예정인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국도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영 및 기술 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센터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세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유네스코로부터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부가 무역통계(무역협회)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11.9억불)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11.8억불)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0.1억불) 대비 4.0억불 확대됐다.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잉곳・웨이퍼, ’22.7), LG전자 철수(셀・모듈, ‘22.2)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0.1억불, △2.2%)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4.9억불, +44.8%)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5.0억불)됐다. (셀) 수출액은 약 0.3억불로, 전년(3.6억불) 대비 약 3.3억불 감소(△92.2%)됐으며, 수입액은 약 3.6억불로, 전년(3.1억불) 대비 약 0.5억불 증가(+18.2%)했다.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간 국내 주식을 6조원 넘게 사들이면서 주식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사진=SNS> 올해 들어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무려 6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4개월 연속 순유입 됐다. 반면 채권 자금은 2개월 연속 순유출했다. 채권 자금 유출폭이 증권 자금 유입폭 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의 전체 증권 투자자금은 2개월 연속 순유출 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49억5000만 달러 들어오면서 4개월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 1월 말 원·달러 환율(1231.9원)로 계산하면 약 6조979억원이다. 전달(3억1000만 달러) 보다도 순유입 폭이 큰 폭 확대됐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유입폭이 큰 폭 확대됐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52억9000만 달러 순유출 되는 등 2개월 연속 순유출 했다. 전달(-27억3000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유출 규모는 축소됐다. 주식과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3.02.13.~02.17)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23년도 유치활동 종합용역(2단계)' 등 총 293건, 2,3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2%인 1,950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계약”이 전체 금액의 7.4%인 174억 원,대구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고산초 외 3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6%인 178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1.8%인 43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375억 원, 서울지방청 599억 원 등 2개청(1,974억 원)이 전체 금액(2,345억 원)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
▲ 한국 수소정책 발표자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하여 미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HFCS는 40년 이상의 역사(1976~)를 가진 북미 최대 수소산업 관련 행사로,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하여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를 갖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동 행사에 한국은 주빈국(Host Country)으로 참가하여 한국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소 트럭 등 수소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IRA 관련 정책 질의 및 기업 간 수소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청정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L)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수소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