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23년 2월 8일 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주거, 결혼과 출산 등 청년세대의 삶과 직결된 어려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듣고 '재정비전 2050'등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1월 출범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고민과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주제별 토론 시간에서 추 부총리는 일자리, 주거, 결혼·출산 등과 관련한 2030세대의 고민과 해법을 듣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부진에 따라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취업 멘토링 강화, 문이과 통합형 인재교육, 지역 창업기업 지원 확대 등을 청년 취업난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주거문제를 청년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이 더 내실 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경험 표준 커리큘럼」과 「직무별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5종을 제작·보급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직무역량과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제 기업에서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약 3만 3천여 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경력있는 신입”을 요구하는 최근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중장년‧경력보유여성 등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여 취업에 도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멘토의 관심도, 사전 직무교육 여부 등에 따라 일경험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올해는 직무교육‧현장탐방‧조별과제 등을 직무수행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우수사례 등을 토대로 참여기업 요건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토록 개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년 2월 8일 14: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으며,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해 경험과 조예가 깊은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등을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 및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와의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자문단(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장 방문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6일 ‘현장시장실’송산동 방문 시 민원이 제기된 산단로76번길 89에 위치한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창업지원센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인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경영지원, 창업기본 교육, 상담 및 자문을 통해 관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내 위치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사업설명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센터 내 시설을 둘러보며 민원 처리 여부를 확인했다.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관계자는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신문기사, 리플렛 등을 이용해서 홍보비율을 늘리겠다”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관내 창업지원기관 메뉴를 개설하여 온라인 홍보를 통해 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 5천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ꞏ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관리ꞏ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①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교육 실시, ②광역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했다.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ꞏ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총 1,322명이 전
▲지난해부터 채권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개인투자자들이 비우량급 회사채에 이어 이제는 미국 회사채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SNS> 최근 한달간 미국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비우량급 회사채에 이어 이제는 미국 회사채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채권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한달간 미국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은 우량등급 달러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로 나타났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7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은 'iShares iBoxx USD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티커: LQD)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1억8791만 달러(약 2357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외화증권 가운데 가장 큰 순매수 규모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테슬라의 2.5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테슬라를 7073만 달러(약 887억원) 사들였다. 'iShares iBoxx USD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는 지난 2002년 7월26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8일에 박일준 2차관 주재로 경남 창원에 소재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기업들에게 '23년 원전 일감·금융·인력·R&D 등 정부 정책방향과 지원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를 비롯해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경남테크노파크 등 참여기관들은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를 위한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금년도 원전생태계 중점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특례금융 프로그램 신설,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10여 년간 수조원 규모의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3월 말 체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그에 앞서 일감을 선발주를 위한 주기기 제작 사전작업을 지난 1월말 착수했다. 이로 인해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사에 공식적 일감 발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계약 후 발주보
▲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7일 오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 소재) 대강당에서 전남지역 농업인(벼재배농가, 축산농가),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 조사료 전문단지 및 유통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대한 농가 및 조사료 경영체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는 2월 7일 조사료 주산지인 전남을 시작으로 2월 20일(월)까지 나머지 7개 권역(충북, 전북, 경북, 경남, 충남, 강원, 경기)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사료는 한우, 젖소 등 반추가축 사육에 있어 필수적인 섬유질 사료로, 2021년 총수요량(건물 기준) 4,315톤 중 국내산 조사료는 1,299천톤이며, 볏짚 3,016천톤, 수입산 조사료 903톤으로 조사료 자급률이 82.7%이다. 그러나 총수요량 대비 볏짚 공급량 비율이 약 70%로 양질의 조사료가 부족한 실정이고, 작년 조사료 평균 가격이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요
▲ 오송생명과학단지 현황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세청은 2월 8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곳”임을 강조하고,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이바지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민간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하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2.13부터 2.17까지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사전투표운용장비(투표용지발급기등) 제작' 등 총 196건, 약 1,82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처-8316 제2합동청사 확장 및 태양광 발전단지 배전반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6%인 631억 원,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MW급 PEM 수전해설비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177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운용장비(투표용지발급기등) 제작'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4%인 318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65억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A I 허브 안심존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 관리'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4.7%인 63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91억 원 중 본청이 88억 원으로 7.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7일부터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철거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SNS> 유동성 위기와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춘 건설현장이 전국 곳곡에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사 경영여건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되면서 협회 회원사가 시공에 참여 중인 PF 사업장 231곳 가운데 32곳(13.9%)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착공 후 공사가 지연된 현장은 25곳,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7곳으로 집계됐다. 공사가 중단·지연된 이유로는 '자재수급 차질'(35.0%)이 가장 많았다. 이어 PF 미실행 등 자금조달 어려움(30.0%), 미분양·공사비 인상 거부(이상 12.5%), 시행사 부도 등 기타 이유(10.0%)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32개 건살 현장 중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사 현장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5곳) ▲상업시설(5곳) ▲지식산업센터(4곳) ▲물류창고(3곳)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아예 중단된 현장 역시 주거시설(5곳)이 가
▲실물경제는 침체인데 주가는 왜 오르는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사진=SNS>.경기 침체로 실물경기는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오름세를 타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고개를 가웃둥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달성률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시는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초반 89개사 영업이익 달성률은 -29.4%로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은 양호한 반면 에너지, 소재, 정보기술(IT), 금융이 전체 실적 부진을 이끄는 모양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실적 전망치)는 각 691조원, 32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 초보다 0.3%, 30.8% 하락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연초부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연초부터 코스피는 전날까지 9.63% 상승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이 이익보다 다른 변수로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실적과 수익률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길 신한투자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만8581건으로 아파트 매입 비중이 58.7%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사진=SNS> 지난 한해 동안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와 아파트 가격 하락 전환으로 인해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나타났다.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만8581건으로 아파트 매입 비중이 58.7%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달 전 대비 아파트 매매량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한 달 전보다 매물이 약 6.7%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소식에 매도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물을 회수하면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임종철 화성부시장 감사패 전달 행사(2022.08.31. 화성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5일 기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특급 서비스 지역 중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화성·파주·오산 3개 지역에서 첫선을 보인 후 2021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으며 각 시군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속에 서울시 성동구까지 진출하며 성공적 공공배달앱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화성시에 이어 수원시와 용인시가 누적 거래액 약 280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고양시와 김포시, 안양시, 파주와 평택시 등이 100억 원 이상의 거래액을 보이며 배달특급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8월, 이러한 화성시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화성시가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넘으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이라는 목표를 착실히 이뤄가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은 공공앱으로서 경기도 전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하여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