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일 계엄사령부(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등을 금지하고 국회 출입도 봉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계엄령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프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키즈는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키르키즈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이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 보고를 예고한 것에 대해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그냥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감사원장 외에 검사 탄핵 추진도 거론하며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원 탄핵을 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이 감사원을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한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당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 금리도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통위는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 낮춰 예상했다"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 H-stage에서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p(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동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낮아진 70.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이후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6주 만에 다시 20% 중반대로 올라섰다"며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 등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21~22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1.3%포인트 내린 30.3%, 더불어민주당이 2.6%포인트 내린 44.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인 인적 쇄신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오전 공군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가치 공유국들에 이에 맞선 연대와 공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