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가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동록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스마트폰과 PC,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여주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2.6.~'23.2.10.)에 총 31건, 2,4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추정가격 361억 원 , 공사기간 1,265일)’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앞 해상에 안벽 270m, 호안 60m, 부잔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현재 부두의 접안능력이 여객선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71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7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69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87억 원, 종합심사 496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계획(예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했으며, 1개소 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
▲ 법무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법무부와 산업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되어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모니터링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눈> 금융감독원은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집중 조사한다. 이와함께 불법공매도와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모니터링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모 CB 발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공시·회계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 중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인의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CB·BW를 인수해 해당 법인 지분의 5%
▲ 남양주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화, 기획,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일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방면적 창업 코칭 및 멘토링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거나 남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만19세~39세의 청년이다. 또한, 시는 창업 3년 이내 신규 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가 매칭을 통해 신청인이 원하는 영역별·수준별 실무중심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유도하고 경영 안전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 준비 제도(FED) 의장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건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SNS>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초반에서 다시 1240원 후반대로 급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나, 고용지표 호조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물가 데이터 등 미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 발표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이 같은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6일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루 새 20원 가까이 급등해 124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 직후인 지난 2일엔 장중 1216.4원 까지 내려가면서 1220원대 아래로 내려갔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 환율이 122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7일(1216.6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제롬 파월 미
▲ 동래구, 부동산중개업자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부산 동래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실무 가이드 북’을 발간,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행정처분 등이 많아짐에 따라 가이드 북에는 변화된 부동산 정책과 규정을 안내하고 임대차 3법, 중개사고 주요 판례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 사례별 부동산 중개 민원 내용과 주요 부동산거래 신고 Q&A 등 부동산 중개업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중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 북 발간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만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 드론 촬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각종 도정 정책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영상(정사영상, 동영상, 3D 영상)을 직접 제작해 2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5월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황효진, 임세익, 고건열, 이호준)을 채용해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드론 촬영 전담부서로 지정해 도정 업무를 위한 드론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제공된 영상 605건을 업무별로 보면 ▲사업지 관리 192건(31.7%) ▲문화재 112건(18.5%) ▲심의자료 76건(12.6%) ▲불법단속 76건(12.6%) ▲지적분야 75건(12.4%) ▲홍보자료 74건(12.2%) 순이다. 드론 영상의 용역단가가 일반 동영상 건당 100만 원, 3차원 영상(정사 영상) 건당 545만 원 수준인 만큼 605건의 영상을 직접 제작해 2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안전교육, 드론 임무특화교육, 드론 경진대회 개최 등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한 결과 경기도 내 드론 영상 활용은 매우 높은 수요를 보이
▲ 2022년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3년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등의 수출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현지 통·번역비, 교통비, 시험분석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원해 주는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이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4개 기업을 모집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총비용의 80%, 중견기업은 총비용의 70% 내에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현장조사 소요 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항목은 ▲항공료 ▲현지교통비 ▲통·번역비 ▲전문가 자문 ▲시험분석비 ▲시작품 제작비 등이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내 기업참여에서 해당 공고문을 통해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세계적 물 연구기관인 GWI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해 운영 중인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이하 선도연지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도연지단은 과기정통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지원단 중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책 기획·관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해 수행하고 있는데, 선도연지단 선정에 따라 예산이 2022년도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10억 원으로 늘어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선도연지단은 ▲지역 과학기술정책 연구·기획 ▲지역 과학기술 현황 조사·분석 ▲연구개발(R&D)사업 기획 ▲최신정보 발굴 및 제공 ▲대내외 네트워킹 ▲지역혁신 견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체계를 갖추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올 1월
▲ SW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미래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과정(4기)’에 참여할 교육생 100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통해 도내 정보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강사는 1기(2020년) 101명을 시작으로 2기(2021년) 80명, 3기(2022년) 89명이 채용돼 경기도내 소프트웨어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활동해왔다. 올해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총 160차시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본이론, 실습 교육, 교수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 융합 교육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상위 60명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강사로 고용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소프트웨어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 경기도 종합 1위에 이어 여성가족부 평가 최고등급 선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여성가족부 성과운영비 지급기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돼 2천9백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취업 희망여성의 지원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전국 159곳의 여성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가족부 성과운영비 지급기준 평가’ 는 2021년의 실적과 2022년의 취·창업건수, 고용보험 가입률, 구인·구직건수를 정량 평가해 상위 20% 내에 있는 기관을 ‘가등급’에 선정했다. 이번에 ‘가등급’에 선정된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경기도 27개 여성일자리기관 대상 평가에서도 2019년부터 3년 연속 종합 1위에 선정되는 등 전문적인 시 직영 여성일자리전문기관으로 자리했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여성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사전예방’이라는 목표 아래 일자리로 행복한 시흥, 여성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양질의 여성일자리 및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펼쳐, 여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매력적인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왕동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