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가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8․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작년엔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됐으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확대되어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가능)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3회(2․6․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
▲ ’23년 자동차 산업 지원 계획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분야 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47억원 증가된 4,994억원이다. 각 국이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이 합심하여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아울러 ‘해외수출형 전기기관차’ 기술개발, ‘지역연계형 기반구축’ 사업 등 우리 부품업계의 수출지원과 기술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를 반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개발(2,293억원), 자율주행 등 디지털 분야(1,383억원), 기반구축·사업화 지원(1,003억원), 인력양성(315억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311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친환경차 기술확보) 우선 주행거리, 충전속도, 내구성 개선 등 전기·수소
▲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화답하면서,“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
▲ 통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통계청은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73만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무인 사업체도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10개이며,이 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등 4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자료는 2023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조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일일조사원으로 대전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사업체조사 환경 및 응답자 의견 등을 청취했다. 한 청장은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및 지역별로 사업체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하여 소상
▲ 연천BIX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용지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분양용지 11필지이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물류시설 용지이다. 공급토지의 면적은 필지별 최소 3,817㎡에서 최대 10,000㎡까지이며, 분양 가격인 조성원가는 83만 원대/3.3㎡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GH 균형발전처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내달 6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GH와 연천군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올해 개통 예정인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국도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영 및 기술 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센터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세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유네스코로부터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부가 무역통계(무역협회)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11.9억불)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11.8억불)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0.1억불) 대비 4.0억불 확대됐다.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잉곳・웨이퍼, ’22.7), LG전자 철수(셀・모듈, ‘22.2)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0.1억불, △2.2%)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4.9억불, +44.8%)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5.0억불)됐다. (셀) 수출액은 약 0.3억불로, 전년(3.6억불) 대비 약 3.3억불 감소(△92.2%)됐으며, 수입액은 약 3.6억불로, 전년(3.1억불) 대비 약 0.5억불 증가(+18.2%)했다.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간 국내 주식을 6조원 넘게 사들이면서 주식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사진=SNS> 올해 들어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무려 6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4개월 연속 순유입 됐다. 반면 채권 자금은 2개월 연속 순유출했다. 채권 자금 유출폭이 증권 자금 유입폭 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의 전체 증권 투자자금은 2개월 연속 순유출 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49억5000만 달러 들어오면서 4개월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 1월 말 원·달러 환율(1231.9원)로 계산하면 약 6조979억원이다. 전달(3억1000만 달러) 보다도 순유입 폭이 큰 폭 확대됐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유입폭이 큰 폭 확대됐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52억9000만 달러 순유출 되는 등 2개월 연속 순유출 했다. 전달(-27억3000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유출 규모는 축소됐다. 주식과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3.02.13.~02.17)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23년도 유치활동 종합용역(2단계)' 등 총 293건, 2,3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2%인 1,950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계약”이 전체 금액의 7.4%인 174억 원,대구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고산초 외 3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6%인 178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1.8%인 43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375억 원, 서울지방청 599억 원 등 2개청(1,974억 원)이 전체 금액(2,345억 원)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
▲ 한국 수소정책 발표자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하여 미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HFCS는 40년 이상의 역사(1976~)를 가진 북미 최대 수소산업 관련 행사로,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하여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를 갖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동 행사에 한국은 주빈국(Host Country)으로 참가하여 한국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소 트럭 등 수소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IRA 관련 정책 질의 및 기업 간 수소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청정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L)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수소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수
▲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 서문교신임회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임원들의 단체인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 KOFEN HR (법인대표, 김종철55)은 5대 신임회장으로 글로벌 반도체장비회사인 ASM Korea의 서문교 인사담당상무 (51)가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KOFEN HR은 년간 누적회원 300여개 주한외국기업 및 국내 기반 글로벌기업의 인사담당임원및팀장들이 중심이 된 비영리단체이고 현재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추진중이다. 매월 정기 HR 세미나를 통한 역량 개발 및 각사의 사례 교환과 회원사간 네트워킹, 산업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전국대학교취업센터들과 교류하며 청년 취업지원 사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실태조사와 각종 HR 제도실태조사서베이를 통해 GlobalHR 경영정보를 제공하며 HR시장조사의 기능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문교 신임회장은 ING 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ASML Korea 등 굵직한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에서 인사전문가로 경력을 쌓고 현재ASM Korea에서 인사담당상무이사로 재
▲ 하이드로월드 임직원들과 길림천우건설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엄지척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탄소 제로화에 도전, 수전해 수소의 대명사 하면 ㈜하이드로월드(대표이사 김순진)가 먼저 떠올릴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는 2023년 올초 인도의 Green dot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인도 주정부의 조달본부인 Agrifed와 트랙터와 수중펌프 등에 사용되는 연간 1억불 규모의 수소발생장치의 공급계약을 맺는 등 신에너지 발전 사업을 키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중국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길림천우건설그룹 (회장 전규상)과 수소전기발생장치 3만대 공급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도 만들어졌다. 인구 15억 명을 넘어가는 두 개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를 향해 기지개를 켰다. 길림천우건설그룹의 전규상 회장은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코리안 푸드를 중국에 소개하는 3,000개의 프랜차이즈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을 두번째로 방문한 전규상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하이드로월드를 먼저 방문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동반자(하이드로월드)와 친목을 도모하고 비전을 제시하
▲ (사진제공 KOFA)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오른쪽)과 김종철 대표(왼쪽)가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KOFA) ▲ 좌측부터 이정석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욱 대외협력국장, 송인선 사무총장, 김종철 대표, 이동훈 총장, 박미정 연구기획부총장, 변재원 취업진로본부장, 안민홍 취업진로부본부장, 이대영 교수 ▲ (사진제공 KOFA) ▲ 좌측부터 이정석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욱 대외협력국장, 송인선 사무총장, 김종철 대표, 이동훈 총장, 박미정 연구기획부총장, 변재원 취업진로본부장, 안민홍 취업진로부본부장, 이대영 교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대표 김종철) 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2월 7일, 서울 노원구 교내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을 비롯하여 박미정 연구기획부총장, 변재원 취업진로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김종철 대표, 송인선 사무총장, 김동욱 대외협력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
▲ 진주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진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2월 6일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2년 동안 토지 3047필지, 건물 112동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총 2535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1538명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한 기록물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