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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 2027년 착공 목표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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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 언론브리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성화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민생경제 취약 분야를 △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문화예술 △농업의 다섯 분야로 분류하여 대책 발표를 했다. 먼저 기업 분야에서는 공공발주 설계단계에 관내업체 참여 의무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타 시군보다 선제적인 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유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본격 운영 등을,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최근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을 신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년 문화예술 인턴제, 이동차량 버스킹 사업 등의 문화예술 분야, 상토지원 확대, 시설농가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사업 등의 농업 분야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향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코로나19, 동절기 한파 등 막바지 단계의 단기적 위기 대응 방안을 우선 추진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장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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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 주요 농축산물 1월 소비자가격 동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요 농축산물(18개 품목)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지채소의 경우, 겨울배추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고, 겨울무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그동안의 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제주와 남부지방의 한파로 인해 배추·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한파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농협을 통해 겨울무 한파 피해 복구를 위한 영양제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한파 피해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물량(무 5천 톤)을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물량을 매일 30~80톤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금년도 할당관세 물량(20천 톤)을 조기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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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보고회 개최
▲ 용역보고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의왕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박현호 시의원, 철도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은 2021년 6월 GTX-C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표된 ‘의왕·군포·안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의왕역 이용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용역 진행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제 시장은 “GTX-C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구체화하고, 협상 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왕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GTX-C 의왕역 정차 확정 및 조기 착공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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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2023년 실버 공원봉사대 업무협약(MOU) 체결
▲ 화성도시공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화성시 동탄·남부·서부노인복지관 및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2023년 실버 공원봉사대’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버 공원봉사대’는 65세 이상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정비 활동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HU공사는 ‘실버 공원봉사대’사업이 주민참여형 공원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실버봉사대의 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자의 활동내역 확인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공원 관리 모델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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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중소기업인 만나 “경제 역동성 위해 기업활동 최대한 지원”
▲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를 믿는다. 반드시 극복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며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 새로운 창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꽃 피울 첫 번째 요소”라고 설명한 김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가 정신을 마음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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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110억원 규모’ 확대 지원
▲ 남양주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당초 목표액을 초과한 11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이 없는 창업 기업과 시 운전자금 상환이 진행 중인 기업도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운전자금 저금리 융자를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 보증까지 지원하며, 대상 취급 기업은 6개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금리 부담을 덜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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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24년 국․도비 공모 및 주요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2023~24년 국․도비 공모 및 주요사업 발굴 보고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2023년~24년도 국․도비 공모 및 주요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와 이천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민선8기 다양한 정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에 의하면 2023년 공모 발굴 및 응모예정 사업은 이천시 24개 부서 총 55건, 국․도비 318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43억원, 여성비전센터 건립 18억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5억원, 야간관광 활성화 12억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 5억원 등이 있다. 또한 향후 공모계획 사업은 6개 정부부처 29건, 국․도비 607억으로 현재 응모예정 사업까지 포함하면 지난 2년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액(2021년 241억원, 2022년 134억원) 이상 달성 가능한 수치로 적극적인 발굴 못지않게 그 어느 때보다 응모와 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24년도 민선8기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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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2023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천 관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 청년 노동자 임금보전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한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배용철 기자
- 2023-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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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북적'…"주택시장에 온기 불어넣을까"
▲30일부터 주택 구입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면서 고객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SNS> 실수요자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는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출시되면서 서울에서는 중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특례보금자리론의 접수 신청이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리며 수천명이 접속 대기하는 등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서도 문의가 이어졌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기준이 9억원까지 오르면서 정책금리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비중이 커졌다. 부동산R114가 최근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으로 재고아파트 비중을
- 김문수 국장
- 2023-01-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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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뷰티기업 디자인 개발에 총 3억5천만원 지원. 사업 수행 기관 모집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사
- 배용철 기자
- 2023-01-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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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 배용철 기자
- 2023-01-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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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자격 TOP 5 (취득자 1,000명 이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
- 배용철 기자
- 2023-0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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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내용)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배용철 기자
- 2023-0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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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인력에 “예년보다 긴 한파와 폭설로 피로도가 높겠지만 남은 기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설ㆍ한파 대응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배용철 기자
- 2023-0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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