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를 통해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차례 1심 선고(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제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공직자,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할 것 같다"며 "사법당국과 경찰에 엄격한 대응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만수 전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해온 중국 상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자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0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인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입장해 테이블에 앉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맞은편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다"며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 선 채로 1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갈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같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양 수레바퀴이자 공동운명체인 만큼 집권 하반기를 맞아 국정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현재의 갈등 양상이 자연스럽게 조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평생당원은 2004년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던 시절 당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당비를 231회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을 뜻한다. 한 대표는 이런 평생당원이 1247명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국민의힘)는 이분들(평생당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수당은 그동안 변함없이 당을 사랑해주고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거 같다. 외연 확장의 출발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 해야 하는 게 분명하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현상이 여느 정권에서 나타났던 ‘레임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레임덕은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한다. 대개 임기 말 현직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번 정권에서는 다소 빨리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이다. 친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된 후 친윤계(친윤석열)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이번 사안의 경우, 적어도 지금 국민들께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명태균씨와 자신과 연락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태균씨와 문자 통신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씹으니까 문자를 방금 전 보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하나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거는 김영선이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국민의힘이 윤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방어선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2022년 6·1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공식 취임 바로 하루 전이다. 권성동 '친윤 핵심' 의원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1호 당원인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갖고 (민주당 등 야권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파악해야 할 부분 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는 '폭풍'에 비유하며 11월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또 여야의정협의체, 금투세 폐지, 반도체·AI 산업 지원 등의 민생정책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1월 내에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하며 의정갈등 해결, 국민 우려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여러 의혹에 대한 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개혁을 주창하면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내는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만24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97 : 유선 4)이 응답을 마친 2024년 10월 4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99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24.6%(매우 잘함 11.5%, 잘하는 편 13.1%)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71.4%(매우 잘못함 62.1%, 잘못하는 편 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9%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5%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9%p 하락했으며 잘 모름은 0.3%p 올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6.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0대 28.0%, 70세 이상 43.3%)에서만 긍정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을 뿐 그 외 연령대(18~29세 72.7%, 30대 71.8%, 40대 81.8%, 50대 80.4%)에서는 부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강원(32.8%), 부산/울산/경남(29.9%), 대구/경북(28.8%), 서울(27.8%), 대전/세종/충청(24.7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여야 대표회담이 '포스트 국정감사' 정국의 향배를 가를 이벤트로 떠올랐다. 9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회담을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하자, 같은 날 한 대표가 화답하며 회담 개최는 합의된 상태다. 다음 달 중에는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심사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다. 정국의 핵심 이슈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와 여야의정 협의체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포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한 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는 친윤·친한 지도부가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진행하며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직접보조금 지급을 위한 준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직접보조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날 한 대표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접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특별법을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고생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한 대표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역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엔 (보조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대기업 지원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