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 유명 재난안전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관 형태의 공동 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주최: 일본 도쿄 소방청)’은 5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분야 박람회로, 화재·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재난안전기업과 구매자(바이어)가 참가한다. 행안부는 한국관 운영을 위해 최대 10개사의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소방·화재(2개사), 자연재난(4개사), 사회재난 및 기타(4개사)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기업을 선정한다. 신청기업의 수출실적, 해외인증 보유현황, 기업경쟁력, 해외 판로개척 의지 등을 정량평가하여 모집 분야별로 고득점을 획득하는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은 1월 30부터 2월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한국 컨소시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페루(리마) 방문 : 1.30.(월)~2.1.(수) ] 이 차관은 빠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Alexei Oblitas)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하고,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주처 : 국가도로청 / 총 214km, 3개 구간 / 총공사비 : 약 3억 달러(3천 7백억 원)/ 총괄관리(PMO) 용역비 200억원 추정 / ‘23.2.15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예정) PMO 역할 : 발주처를 대신하여 국제입찰 및 계약관리(용역, 시공, 감리), 용지매수및 지장
▲ 산업관광지. 좋은술 양조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신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관광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 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속 추진한다.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9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56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포상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이다.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 건설근로자에게는 공제회에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시 우선 선정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 소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육묘업 등록 업체 수는 총 2,391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50.7%(1,2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량작물 36.8%(880), 화훼작물 12.5%(299) 순이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편성되며, 교육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원광대(3월), 국립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GTX-A 공사현장 방문 ]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7일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간선축 고속도로로서, 개통 시 부천, 광명,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12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역사회민원 등으로 노선 변경 및 지하화 등이 이뤄지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차관은 터널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심지 내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만큼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생활환경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내에서도 안전 사각지
▲ 관세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1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기간이 만료(’23.2.28.)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이 중 6호 안건인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 부처 정책을 20개 내외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대상을 확대(’22년 1개 → ’23년 3개)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원자력안전위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안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중요 안전현안에 원안위 심의를 집중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그간 원안위 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회의운영 등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원들은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2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제어실(MCR), 원자로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전레스피아를 찾아 직접 하수처리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용인테크노밸리와 송전레스피아를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동읍, 남사읍의 유관 기관장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후 용인테크노밸리를 찾았다. 이 시장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용인테크노밸리 일반 현황, 도로 현황, 이동읍 주민들의 민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용인테크노밸리 폐수 처리 용량은 당초 700톤/일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이나, 현재 폐수유입량이 일평균 약 650톤에 달해 증설이 필요한 상태다. 용인시는 현재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폐수 처리 용량을 850톤/일 증설하여 총 1,550톤/일까지 늘리는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5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부족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과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살펴 달라”며 "더 많은 우수 기업이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되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22년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안)’)을 검토하고,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 하이드로월드 그린수소 전기오토바이 ▲ 하이드로월드의 구중구포 흑삼 제조기와 흑삼 실제사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하이드로월드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개발’의 성과물인 수소전기오토바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세먼지예방협회 산하의 (주)하이드로월드는 천연수소 발생 장치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따라서 수(水) 전해(電解) 방식의 천연그린 수소(Green Hydrogen)를 고집하면서 이를 이용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건강식품의 대표 브랜드인 홍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수한 수소발효기술을 동원, 구증구포하여 기존 홍삼보다 사포닌 농도가 10~20배가 높은 최고급의 흑삼제품 개발을 들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에서 생산해 낸 수소발효기술의 흑삼은 첫째는 1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생겨나는 수증기가 아니라 60~8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수소의 높은 침투력에 의해 인삼을 구증구포 시키기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