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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시대 저물면서 자동차·의류주도 눈높이 하향
▲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35.5원)보다 2.5원 내린 1233.0원에 출발했다. <사진=SNS>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내리면서 '킹달러' 수혜 수출주들의 실적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실적 일등공신었던 환율이 올해는 감익 요인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자동차·의류 등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와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현대차 주가는 지난해 9월 초 20만원대 정점을 찍고 16만5700원까지 약 17% 하락했다. 기아 역시 4분기 내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며 17% 가량 하락했다가 올 들어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폭 회복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판매대수 회복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마저 돌파하면서 4분기는 우호적 환효과가 극대화된 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월을 정점으로 환율은 꺾였지만 4분기 평균 환율은 1359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의 지난해 실적은 당분간 사상 최대 기록으로 남을 전망"
- 김문수 국장
- 2023-0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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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 증평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증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이며, 대상은 42,674 필지, 주택이 1만 433호다. 올해 증평군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표준지는 6.34% 하락, 표준주택은 3.84%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표준지 최고지가는 2,409,000원/㎡(증평읍 중동리 1-3번지)이며, 최저지가는 1,120원/㎡(도안면 율리 산71번지)으로 조사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3월에서 4월까지 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그 외에도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시에도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 강동필 기자
- 2023-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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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하세요!"
▲ 평창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평창군은 군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숙지·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거래신고 후 해제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평창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77건 약 1억7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등기소에 신청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혼동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며,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당부를 드리며, 부동산거래의 투명한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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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3년 표준공시지가 공시… 전년 比 5.71% ↓
▲ 안산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산시는 올해 안산시의 표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71%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안산시 표준지 1천88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유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날 결정 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71%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상록구 5.73%, 단원구 5.70%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요인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가격 하락과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월 23일까지 서면,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안산시 개별공시지가(9만8천39필지) 산정과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4월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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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정부는 1.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 ➊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 강동필 기자
- 2023-01-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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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조원대 규모 청년금융지원 정책 추진. 26일부터 수행 금융기관 모집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금융거래
- 배용철 기자
- 2023-01-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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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
- 강동필 기자
- 2023-01-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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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5.73% 하향
▲ 부산시청사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부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5.73%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실거래가)와 토지특성(지리적·사회적)을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는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9,489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5.73%로 전년 대비 하향했다. 전국 평균 하향률은 5.92%이며, 서울은 5.86%, 인천은 6.33%, 대구는 6.02%, 울산은 6.63%, 경남은 7.12%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22년 71.4%)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년 수준으로 햐향 조정됐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4.70%), 부산진구(-5.23%), 동래구(–5.39%), 수영구(-5.42%), 남구(-5.58%)는 부산시 평균(-5.73%)보다 변동률이 낮으며, 중구(-7
- 강동필 기자
- 2023-01-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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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포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김포시는 1월 25일 결정·공시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 이달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김포시에 따르면 표준지 2,276필지는 2022년 대비 평균 5.98%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김포시 약 17만 8,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의견제출 하거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6일 조정된 가격으
- 강동필 기자
- 2023-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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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 공모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3년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 모형(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대학(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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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배달앱‘배달특급’활성화 적극 추진
▲ 구리시, 공공배달앱‘배달특급’활성화 적극 추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으로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1%로 매우 저렴해 이용 가맹점은 기존 배달앱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현재 배달특급 도입 3년 차에 접어들어, 지난 10일 기준 총주문 건수 15만 4,459건, 총 거래액 39억 9,650만원, 가맹점 수 1,102개소로 매월 주문량과 거래실적, 가맹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는 2023년에도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이용 유도 및 가맹점을 적극 모집할 계획이다. 가맹점과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가맹점을 유치하고,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음식값과 배달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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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생기업 성장의 기회! 그 기회에 도전하세요
▲ 특허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등 11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신생기업(스타트업) 2023’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신생기업(스타트업)’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대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735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케이(K)-신생기업(스타트업) 2023’은 1월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대회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대회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00개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9개월간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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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체불 ‘제로(Zero)’
▲ 새만금개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월 17일~18일 남북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7개 건설현장의 자재‧장비대, 근로자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공사대금 체불문제는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라면서, “새만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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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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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물 품종보호 출원건수 12,668개 품종 돌파
▲ 2022년 신규 품종보호 등록 작물 (마가렛)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종자원은 2022년 504개 식물 신품종이 신규로 출원되어 누적 출원건수는 12,668개 품종이며, 누적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9,262개 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거베라 등 화훼류가 49%(6,215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무 등 채소류가 25%(3,157개 품종), 벼,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13%(1,589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7%(917개 품종)로 나타났다. 2022년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 등 화훼류가 48%(244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수박 등 채소류가 25%(125개 품종), 벼, 감자, 콩 등 식량작물이 13%(66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8%(40개 품종)로 나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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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조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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