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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대구시청 전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4,0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4,046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329필지 증가했다. 2023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로 전년(10.56%) 대비 16.58%p 하락했으며,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 11. 23. 국토부) 반영에 따른 것으로 최근
- 강동필 기자
- 2023-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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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6.81% 하락
▲ 안동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안동시의 올해 표준지는 5,430필지가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81%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지가변동의 주요 요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되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92% 하락, 경상북도는 6.85% 하락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안동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컬럼비아 안동점) 상업용지로 제곱미터(㎡) 당 6,258,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지리 산60-3번지 임야가 제곱미터(㎡) 당 258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업무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위 온라인 열람사이트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로 이의신
- 강동필 기자
- 2023-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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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작년 30조 적자에 이어 올해 18조 규모 적자 예상
▲1월부터 전기 요금이 작년 4분기 대비 평균 9.5% 오른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은 약 4022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이 작년 적자 30조에 이어 올해도 현 전기요금 부과체계로는 18조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2분기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2023년도 예산(구입전력비) 세부 내역 및 산출 방법'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00조6492억원의 예산 중 96조347억원을 전력구입비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에 4조2292억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1393억원 등이 쓰인다. 한전의 올해 전기판매액은 82조5652억원(판매량 55만7778GWh)에 그칠 전망이다. 지출규모에 비해 18조840억원이 적다. 지난 2021년 기준 한전 매출의 97%는 전기 판매에서 나오는만큼 올해 18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 기록이 가능하다. 한전은 올해 전기 판매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에서 43조8007억원(29만8563GW
- 김문수 국장
- 2023-01-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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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 6%대로 낮아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56~7.13%로 집계됐다. <사진=SNS>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근 2주 사이 1%포인트 가량 낮아지면서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낮아지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56~7.13%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를 넘은 은행은 국민은행(5.73~7.13%)과 농협은행(5.18~7.08%) 두 곳이다. 농협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에 상생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금리는 0.8%포인트 낮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주담대 금리를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다. 다음날부터 5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오게 된다. 최고 금리가 6%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약 2주 전인 10일(연 4.88~8.11%)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98%포인트, 금리 하단은
- 김문수 국장
- 2023-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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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 → 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
- 배용철 기자
- 2023-0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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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
- 배용철 기자
- 2023-0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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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알림
▲ 아산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아산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관내 표준지 39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올해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이 반영된 수치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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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엘리의정원, 경기도 민간정원 1호 등록
▲ 엘리의정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위치한 엘리의정원을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엘리의정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민간정원 1호에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리의정원은 2,935㎡ 규모를 가진 개인소유 정원이다. 법률이 정한 민간정원 등록에 필요한 녹지를 40% 이상 확보했고, 이용객을 위한 안내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자작나무·소나무 등 교목 13종을 비롯해 철쭉·사철나무 등 관목 21종과 다양한 화목류·초목류를 보유하고 있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엘리의정원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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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등 7개 시군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19개소 조성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도내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7개 시·군 생산자단체 19곳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를 조성한다.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는 민선8기 경기도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굴한 사업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미래세대 건강,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용인·화성·평택·김포·양주·포천·연천 등 7개 시군 19개 친환경 벼 생산자단체로, 사업량은 771ha다. 이 가운데 기존에는 친환경 벼를 생산하지 않았지만, 신규로 생산하게 된 면적이 102ha다. 도는 35억 원을 투입해 19개 단체에 ▲친환경 벼 종자, 육묘, 개량 물꼬 등 전통적 작부 체계 계승 ▲유박, 바이오차, 친환경제제 등 농업부산물 재순환·재활용 ▲친환경 상토, 왕우렁이, 토양미생물, 논두렁 제초 등 토양 양분 및 환경관리 ▲논 둠벙 조성, 수생생물(물방개·메기·새우 등) 구입 등 생물다양성 회복 ▲친환경 재배 소득 보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군
- 배용철 기자
- 2023-0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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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사업 최대 지원 나서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
- 배용철 기자
- 2023-01-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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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수출비상대응팀 가동…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
▲ 중국 단기비자 중단 대응 회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계약 등 중국 현지 출장이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화상 연결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은 뒤 도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도내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계약 등 긴급한 중국 현지 업무를 발굴하고,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상황종료시까지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비상대응팀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수출기업․수출지원 유관기관․중국 현지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지방정부 차원의 돌파구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외
- 배용철 기자
- 2023-0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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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35년 만에 변화 시작!…송파구 용역 착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송파구가 송파의 얼굴인 ‘송파대로’를 구 탄생 이후 35년 만에 명품거리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송파대로’는 잠실대교 남단~성남시계로 이어지는 총길이 6.2km의 10차선 도로이다. 잠실역과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가락농수산물시장, 문정법조단지, 동남권 물류센터 등 송파의 명소와 주요 시설을 잇는 중심가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간 테헤란로 등 서울 주요 대로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혜택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각종 제약으로 35년 전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한 채 주변 환경이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19일 사업 밑그림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목표는 ‘쾌적하고 품격과 활력이 넘치는 명품거리 송파대로’ 조성이다. 송파대로 인근에 분포한 다양한 문화‧상업‧녹지 공간을 활용해 도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살필 방침이다. 주요 방향은 쾌적한 보행녹지 거리, 활력 넘치는 일자리, 품격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이다. 세부적으로 6.2km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광고매체를 활용한 거리 활성화
- 배용철 기자
- 2023-0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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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했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배용철 기자
- 2023-01-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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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특구 이천시, 외승체험장 조성사업 신청·접수’
▲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말산업특구 이천시는 승마 대중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 외승체험장 조성사업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외승체험장 조성사업은 전문적인 기승 능력이 없는 누구나 승마체험과 외승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내 승마시설 인접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보조 1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꽃길 위에 승용마와 함께 거닐고 관람대 및 포토존을 만들어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10월경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관내 승마시설 및 말 생산농가 중 승마시설 인접 조성 부지(본인 소유 또는 10년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부지)를 갖추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말산업특구 이천시에 외승체험장 조성으로 새로운 가족단위 레저 공간이 마련돼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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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단장으로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수주 활동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 중동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그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인사와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❶ 사우디아라비아 1.24일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PIF) 총재,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단장 : 국토부 장관), 사우디 왕세자 방한 및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어져 온 양국의 고
- 배용철 기자
- 2023-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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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조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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